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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유승민 체육회장 "現 최저학력제 어때?"→ 學선수 80% "폐지가 답"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3:07:00

대한체육회, 최저학력제 연구 용역 결과 사상 첫 공표 유승민 "임기내 완전 폐지 정책 추진, 새 정부에도 제언할 것"<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8/05/0004052669_001_20250805130709102.jpg" alt="" />지난 5월 24일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을 방문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 오른쪽)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유승민 회장 SNS 캡처 대한체육회가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조사(연구 용역) 결과를 사상 처음으로 공표했다. 이 조사에서 학생선수들에게 적용되는 최저학력제의 '폐지·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도출됐다. &nbsp;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bsp; 또 이 법의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에 따라 전교생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의 성적을 받아야 대회에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전교생의 국어 평균이 80점이라면, 학생선수는 32점 이상(80 x 0.4)을 받아야 한다. 적용 교과는 ▲초·중학생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고등학생 - 국어, 영어, 사회 등이다. &nbsp;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제도의 목적은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역차별한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nbsp;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8/05/0004052669_002_20250805130709148.jpg" alt="" />대한체육회가 공표한 학생선수 지원방안 설문조사 연구용역 결과 문건 중 일부. 대한체육회 제공 5일 대한체육회가 조사한 최저학력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1.5%, 중학생의 81.7%, 고등학생의 84.5%, 학부모의 76.1%, 지도자의 81.3%가 '현행 최저학력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고교 선수들의 최저학력제 폐지 또는 개선 요구가 초등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최저학력제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 운동시간 부족, 진로 불안감 등을 이유로 훈련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nbsp; 최저학력제의 폐지 사유로는 ▲학생선수에게 과도한 규제 ▲학생선수의 진로 및 훈련 방해 ▲모든 학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등의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복수 응답 가능·3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최저학력제의 주요 개선 의견에 대한 질의(복수 답변 가능)에는 ▲최저학력 기준 성적의 완화 ▲교과목 다양화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평가 방식 다양화 등의 응답(30% 이상)이 다수였다. &nbsp; 이번 조사(학생선수 지원방안 설문조사 연구용역)는 대한체육회 의뢰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nbsp;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달여 동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 462명, 중학생 976명, 고등학생 885명 등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2323명과 학생선수 학부모 1163명, 학교운동부 지도자 706명 등 모두 4192명이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5%p다. <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 필요성 제기</h3>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8/05/0004052669_003_20250805130709175.jpg" alt="" />지난달 24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의 스포츠 분야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사진 아래 맨 왼쪽)의 발언을 임오경 기획위원(유 회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섯번 째)이 경청하고 있다. 임오경 위원 SNS 캡처 최저학력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의 스포츠 분야 간담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국정기획위에서 뿐만 아니라, 최저학력제 폐지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 당시 최저학력제에 대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실시하는 현장(실상)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자신의 공약(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을 통해 폐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nbsp; 그는 지난 5월 제 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에서 열린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최저학력제는 공부와 운동,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정책"이라며 "임기내 최저학력제 완전 폐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체육회장으로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새 정부에도 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운동선수만 학습 기준 잣대를 별도로 적용받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훈련시간 부족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기회를 잃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nbsp;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8/05/0004052669_004_20250805130709210.jpg" alt="" />학생선수들과 학부모, 지도자들이 최저학력제 폐지 사유로 밝힌 내용들. 대한체육회 제공 유 회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연일 최저학력제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운동선수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겠다"면서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직무유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덥고 추운날, 악조건만 찾아 다니며 훈련하고 시합할 수 밖에 없는 학생선수들과 지도자, 학부형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nbsp; 대한체육회가 최저학력제 연구 용역 결과를 공표한 직후 교육부는 체육회에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예전에도 체육회 차원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은 최초"라며 "체육회장이 최저학력제 정책의 개선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과 학부모 ,지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style="border:1px solid #e6e6e6; padding:25px; font-size:14px !important; color:#404040;;">※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ul><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이메일 : jebo@cbs.co.kr</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카카오톡 : @노컷뉴스</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사이트 : https://url.kr/b71afn</li></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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