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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오늘 방송법 표결 처리…노란봉투법·상법 추가 협상 없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8-05 10: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병기 "표결로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송법 처리"<br>문진석 "국힘 개혁 입법 통과 방해…하나씩 예정대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e25LnSg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1674a020e3401d7a1beedcddd7709cdcf4df1ca817a73b8ca92d2fffb598f6" dmcf-pid="9dV1oLva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마이크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04255419kupl.jpg" data-org-width="720" dmcf-mid="bMILt1P3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04255419ku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마이크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820f6b58c5a5beeecfa92f78d22991af5e189dbf40e0dc91d699f621dc5706" dmcf-pid="2JftgoTNGO"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방송법 표결 처리를 거듭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c6bf0f1a945129dd8e90db322471f799e8dcbf3c0b9140ee9e6711c9cfc5951" dmcf-pid="Vi4FagyjHs" dmcf-ptype="general">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오늘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2c2bf17cc046dd4d837be1229e8362821789edb81dc96e8196df40e5ae5993" dmcf-pid="fn83NaWA5m"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 개혁을 팽개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남은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473b5506b3af66e1b60390de743b360d3fa827f7bf5ca2e6906e500bf9d405c" dmcf-pid="4L60jNYc1r" dmcf-ptype="general">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5개 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제적 수급 조절로 쌀 과잉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쌀값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마침내 정책이 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f08422e7a365a01997f6287d28727834b7f3d7af61cbaa64ec2af8416ac2111" dmcf-pid="8oPpAjGk5w"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조법, 상법 등 민생개혁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개혁 입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입법이 지연될수록 불합리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민주당은 밀린 민생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민생 개혁 입법 대장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927ebf9f70fa11ab60b82331f2fcf3d65f352dfd82d10ef9e1144f81df0150" dmcf-pid="6gQUcAHE5D" dmcf-ptype="general">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4일)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p> <p contents-hash="76a895f2ad301f5bddd62d3ab06a1e1a3ba99f18441ae562ff253eea82090ee1" dmcf-pid="PaxukcXD1E" dmcf-ptype="general">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09ebabcb4523ae1c0ee7fe9e41c895b2aeb1b45d2bb8b6692189aa7dad8b583" dmcf-pid="QNM7EkZwHk" dmcf-ptype="general">방송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로 토론 종결을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c3732a2e0ea61b2732f9271765c801d29d085b122a67a94a7b9d0bfb7696cde" dmcf-pid="xjRzDE5r5c" dmcf-ptype="general">만약 국민의힘이 다음 상정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5일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p> <p contents-hash="59282f7a2db213ade90aa20302389763fb25f3bd24556ee683bd7e83c93b9740" dmcf-pid="yDn9Os0CHA" dmcf-ptype="general">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은 오늘 오후 4시 3분 이후에 할 예정"이라며 "이후 (방송법을) 표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4b63ce981d4391cf5449426650fa67425be056d0b1687821bbda40622bc5c25" dmcf-pid="WwL2IOphXj"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의힘이 방문진법 상정 이후 무제한토론을 할 예정이어서 8월 임시회인 오는 21~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085dafe3c57ef4145a6687f977b969b4bbbe5a60f9eebee4b17a8a7f784ff93" dmcf-pid="YroVCIUltN" dmcf-ptype="general">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했다"며 "예정대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d56d7c5ef8a5b04afe1e18c41059f6a7a71a83d4814efe1fb75b54b9dcfce1" dmcf-pid="GmgfhCuS5a"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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