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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2의 금투세"稅개편 반대청원 12만명 돌파…외국계도 "韓투자축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4 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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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eDJpe7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4ec476ea3e852bcc949d1f11f36149e0d97c484c4fc0d2b4a97c58a65dfbc7" dmcf-pid="FvdwiUdz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마감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 순매수에 0.91% 오른 3147.75, 코스닥은 1.46% 오른 784.06, 원·달러 환율 16.2원 내린 1385.2원에 마감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moneytoday/20250804164856267ebon.jpg" data-org-width="1200" dmcf-mid="5zMjx1P3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moneytoday/20250804164856267eb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마감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 순매수에 0.91% 오른 3147.75, 코스닥은 1.46% 오른 784.06, 원·달러 환율 16.2원 내린 1385.2원에 마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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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169475c59cb30fe7efc4755bf204e06741bd274b48c29a94b2ed21e58cf20e" dmcf-pid="3fyuYgyjYy" dmcf-ptype="general">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12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증시는 4일 반등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ea88a6b57c77d73af1d343bf2097deb6a5ed1577bf836111e364c94d5741f9e6" dmcf-pid="04W7GaWAHT" dmcf-ptype="general">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12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시작된 지 단 4일 만이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한다.</p>
          <p contents-hash="7e44d072b269fb5aeaa1bc1afbf3d46c37298644277b949e01305bc10c43c92f" dmcf-pid="p8YzHNYc5v" dmcf-ptype="general">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다는 건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부 큰손 개미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42fc472a92500fbb7d2ed70810e6cfaaf113742f967e5261f8ea6ae9a79b529" dmcf-pid="U6GqXjGkYS" dmcf-ptype="general">대주주 기준 변경은 일부 큰손 개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이 결정되는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등이 함께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확산됐다. 결국 세금 때문에 코스피가 박스피(박스권+코스피 지수)에 갇히거나 우상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99099be14c2bde9ec92e9bbb35982cb63e68bb449b0282779ba83226a88a71" dmcf-pid="uPHBZAHE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moneytoday/20250804164857537nbjj.jpg" data-org-width="434" dmcf-mid="10ZK1kZw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moneytoday/20250804164857537nb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08f1ed25eaa9a58beb1e601b78af92e4cf6ae95549bfaf5e23baa07e514cfd" dmcf-pid="7QXb5cXD5h" dmcf-ptype="general">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관련 충격은 지난 1일 하루 사이 국내증시 시가총액이 116조원대 증발하며 구체화됐다"며 "명목상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얼마든지 우회·회피할 수 있는 억지 춘향이 격 세재개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b8d766b068ac1a6bd18ac27a4148439ae4423d18df50a7538937c48f9783ee" dmcf-pid="zxZK1kZw1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만으로도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며 "누군가는 대주주 요건 변화만으로 한국증시가 망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망가질대로 망가진 우리 증시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될 가냘픈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848e4e384567abe309af718cd218afefccf7bdf65b2af04d948dbaa697dfe3a" dmcf-pid="qM59tE5rYI" dmcf-ptype="general">외국계 투자은행(IB)도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증권업계에 시티은행은 최근 글로벌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중립으로 축소하며 그 이유로 한국의 세제개편안을 거론했다.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 1일 코스피 지수 급락 이유를 세제개편안으로 꼽았고, 홍콩계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은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952e269e53551b280affb2c1f23e0c2feecfa8868a2612ea29f08a44c1d78e8" dmcf-pid="BR12FD1mYO" dmcf-ptype="general">이날 코스피는 0.9% 반등했으나 외국인은 831억원 순매수(오후 3시30분 잠정치)하는 데 그쳤고 개인은 3000억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4% 가까이 급락했다. 당일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이날 하루에만 7688억원, 기관은 1조2129억원 순매도했다. </p>
          <p contents-hash="af3a67dff69da46c77ae3005c154b3570b346dd806c19de669d4510cbffe9637" dmcf-pid="betV3wtsXs" dmcf-ptype="general">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실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그나마 기대를 벌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06449b6598ba09f4afcdfe8aa0a66519e563d7d694e0e5dddd9dae3308a2be" dmcf-pid="KdFf0rFOZm" dmcf-ptype="general">방윤영 기자 byy@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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