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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 20%·中 30%…관세 전쟁 속 수출 호재일까 악재일까[통상 불안 진행형①]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2 10: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69개국 상호관세 확정…8월7일부터 발효 韓·日·EU 15%, 대만 20%, 인도 25%, 中 30% 韓, 상호관세율 높지 않지만 FTA 무력화 뼈아파 "대미 수출 부정적 영향…큰 충격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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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7.31.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205qadh.jpg" data-org-width="720" dmcf-mid="FSO0xROJ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205qad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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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7.31.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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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15%의 상호관세율을 확정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주요국 중 낮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지만,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이점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서 힘든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별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는 1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제도가 여기 해당된다. 이 중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세율이 50%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40개 국가·지역에는 15%가 적용됐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과 합의를 보지 못한 26개국은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고, 인도는 25%가 적용됐다. 대만·베트남에는 20%,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에는 19%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아직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은 이번 명단에는 없지만 현재 30%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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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총 1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351clfi.jpg" data-org-width="640" dmcf-mid="3Yrt6QrR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351clf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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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총 1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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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이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EU, 중국, 대만 등과 비교해 같거나 낮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합의 이후 대미 수출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한다. 중국 등 경쟁국보다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일부 품목에서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다. 지금까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돼 일본(2.5%)과 유럽(2.5%)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똑같이 15%의 관세 환경에서 경쟁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대미 수출은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수출 증가세는 8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바이오, 반도체 등에서 '밀어내기 수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은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상호관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8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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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01. yulnet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535fowa.jpg" data-org-width="720" dmcf-mid="0PAG9VA8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535fow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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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01.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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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15%의 상호관세가 우리 수출에 매우 큰 호재나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우리가 변화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는) 유럽과 일본 수준까지는 받았으니 이정도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자동차가 2.5%포인트(p) 불리하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감내할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원 실장은 "대미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크지 않아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 같다"며 "대만은 주력 수출품 반도체가 상호관세율과 별도로 매겨지기 때문에 20%를 받는다고 큰 변화는 없다. 우리 제품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치는 중국이 고율 관세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7월과 비교해보면 자동차 관세는 내려가고 다른 품목은 10%에서 15%로 올라가 평균 관세율은 비슷한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정규철 실장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걸 생각해 보면 중국 관세가 높은 건 좋은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미 수출을 적게 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어느 게 더 클지는 디테일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결국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특정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 같은 필요한 조치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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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719sqqz.jpg" data-org-width="720" dmcf-mid="p9IpMeIi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newsis/20250802060150719sqq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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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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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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