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인세…중소기업 부담이 훨씬 크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1 20: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인세 인상 추진 후폭풍…납세 대상 99%는 중소기업<br>세법개정안 증세 논란 확산<br>與 안도걸 “중기는 세율 유지해야”<br>野 송언석 “기업옥죄는 세금폭탄”<br>초등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br>세금없는 저소득층엔 무용지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FHEyKG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398e05910013287f8e52b2a65edc89d494aa2ad8c37fa6b735ff5cb130917f" dmcf-pid="bp3XDW9H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201505404frde.png" data-org-width="700" dmcf-mid="7DpOJwts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201505404frd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e0b48cd451b683a5028d794992e1def5b34c7ebc7fc67e29ecc0b51a50bd9b" dmcf-pid="KU0ZwY2XCN" dmcf-ptype="general">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정부안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인세 인상안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조세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41914ba180021055f09a8e5646e8e94eb4aaf15a6714430a8d25ae0d78727b10" dmcf-pid="9up5rGVZSa" dmcf-ptype="general">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한 기업은 총 105만8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ae0e6f92fdaaca7ea9d0f586cabbd101e80855c2a943598002e79f4757c94ec0" dmcf-pid="27U1mHf5vg" dmcf-ptype="general">법인세를 내는 기업을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원 이하가 43만9025개로 전체 중 92%를 차지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약 47만개(99%)가 법인세 납부를 신고했다. 국내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e985d78187a3a7fc93bb725340f5299149f17d078e96a5cc2c9aa32a6ffbc6" dmcf-pid="VzutsX41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201506661vofi.png" data-org-width="335" dmcf-mid="zoutsX41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201506661vofi.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93f30f67ab68b15e7445293d0275ed172a434222ade754d45ea975b59e7292c" dmcf-pid="fq7FOZ8tTL" dmcf-ptype="general">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 대기업에 해당하는 최고세율만 올리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 모든 기업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도 기업 수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div>
          <p contents-hash="84fe03193b2f9e9a4ac202056f3ecd861df6b6c1b8a9de2ada932d60c08a3841" dmcf-pid="4Bz3I56FWn" dmcf-ptype="general">실제로 작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과표 5000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기업은 55개에 그쳤다.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1%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97e351fc97a7d91b4c43da5db7252180545d0b2c8b6da3834550fdff8317b893" dmcf-pid="8bq0C1P3hi" dmcf-ptype="general">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경영 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개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7711d24f046b89e9721ffd9ac9dcf0994f10060f5c33672bcbe3fa21c4000a" dmcf-pid="6idP3fc6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201507886khdr.jpg" data-org-width="500" dmcf-mid="qU3XDW9H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201507886kh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75e7a6caf200effe8437071a5cb04279b3c9f7cd98fd742895483a1560a3fc6" dmcf-pid="PnJQ04kPvd" dmcf-ptype="general">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표 ‘200억원 초과’ 상위 2개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div>
          <p contents-hash="e6eeedba2cf548c64ef2a33b27793804f8e28917c50ccb0b50220067e43f3b3d" dmcf-pid="QLixp8EQSe"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비난했다.</p>
          <p contents-hash="24ae96cc9c8ca4d0f36cb565733b32aceedb2f94bf6b6e5c5eda21c5ccecf5e9" dmcf-pid="xonMU6DxvR" dmcf-ptype="general">정부 세제개편안에 다수 포함된 민생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저소득층이 지원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23cb9cd9dfbbc8e7c606038eaaf9bed0af9eba059200187b93855ecd3eeffb0" dmcf-pid="yt5WASqyvM"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977f20f55a7c5bd80b9acf9554a6fbfea90a364180e870f4e5433d251ac32c9" dmcf-pid="WF1YcvBWWx" dmcf-ptype="general">문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원래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겐 이 같은 민생지원 세제개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e5578528552228aeb2ce350ffd2383acddad01492241cfddfad7e4dc64f8574f" dmcf-pid="Y3tGkTbYWQ" dmcf-ptype="general">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하위 3분의 1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낮추려면 세액공제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