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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부지법 난동' 63명 1심 선고…46명 실형에 "항소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1 19: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화 시도 심 모 씨 징역 5년…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br>다큐 감독은 '벌금형'…피고인 측 "판결 납득 어렵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BnI56F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3a7b00a7eed2ec969f8e778d975551835e9e5e1b6ce422cfb2ec2075d22ffc" dmcf-pid="KCbLC1P3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91043468hkqb.jpg" data-org-width="1400" dmcf-mid="qBuerGVZ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91043468hk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6e1787545719b716ca4ff4d8730903e00aa24c00cca4ee469ddd277c4a1b40" dmcf-pid="9hKohtQ0X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p>
          <p contents-hash="95497ae6264ae06c41502fbcc1ac4473c10caeb12b62d65cac4a565b41d8f899" dmcf-pid="2l9glFxp11" dmcf-ptype="general">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470148cf825c4e2f8a7feae1cc2e8f51c5e56afda3fdda7b49e0b1925112a5e0" dmcf-pid="VS2aS3MUZ5"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을 변호한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11e522a0dbcc79d76d2edb08ac40fd17d3e5627fdd8046590c5f01c7518bc22e" dmcf-pid="fvVNv0RuGZ" dmcf-ptype="h3">공무집행방해부터 건조물침입까지…최고 '징역 5년'</h3>
          <p contents-hash="23f66a753e1dce7ca9e9a0ccbe3d73b12bcfd8cf8615f1417afb2b28d1f011c2" dmcf-pid="4TfjTpe7GX"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fdd7b804d5c6a79b9c4f1e9d9c367ffa6037548f6250b30e8620a9243bd11ae7" dmcf-pid="8y4AyUdzGH" dmcf-ptype="general">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도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 등 4명의 선고를 내렸다.</p>
          <p contents-hash="1d7614eafe3c1a2b96777a61b2c05249b436b87c9b452762e3fe24eb49a4ab21" dmcf-pid="6vVNv0RuHG" dmcf-ptype="general">형사합의11부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김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c3381696a55547a8d5897efe9bc48d3d943681782bc3f45c173c8cd8d90f9f7b" dmcf-pid="PTfjTpe7YY" dmcf-ptype="general">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고 둘러싸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쳐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혐의도 받았다.</p>
          <p contents-hash="efa2c38297aed9f06e3f4a75e3d860e64eb03f826fbd267a36eeff8ea9582bf6" dmcf-pid="Qy4AyUdzG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음에도 차량에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두드렸다"며 "범행으로 차량에 탑승한 공수처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7588da0590f9f3a320ff783a31ae1eb5a1364b42395786520e506143e81a12dc" dmcf-pid="xW8cWuJqXy" dmcf-ptype="general">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심 모 씨에게는 이날 선고 중 가장 중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심 씨는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1229f6a9bb1446a27f9fb0e68620c57d8e03899e825b640194bc8270eb7b2c5" dmcf-pid="yMluMcXDZT" dmcf-ptype="general">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b36ba54aa023b02c91cfe038b0c1ba43752f32d23b4011c0aa99a99a7a3675" dmcf-pid="WRS7RkZw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91045904yyul.jpg" data-org-width="1400" dmcf-mid="By0xEyKG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191045904yyu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5958db0419fd2bb76dd69edb9c340812d38c800982e58998a620b259630d654" dmcf-pid="YevzeE5r1S" dmcf-ptype="h3">정윤석 다큐감독 '벌금형'…난동 선동 전도사 '징역 3년 6개월'</h3>
          <p contents-hash="6b006e48894ae50c86a3846a1ac380c5311051442d952006e82c219fec7a152e" dmcf-pid="GdTqdD1mZl" dmcf-ptype="general">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윤석 다큐 감독은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정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74aca8eb93d00cc784c88f13fc71c4641d71756bbe3315bb1df7df750b328461" dmcf-pid="HJyBJwts5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떨어져 촬영만 했을 뿐 위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d83445ef98ba9a595d4c9db6bf2fc258b80ac7a5a1d1c6b899b058452dad82b" dmcf-pid="XgXVgIUltC" dmcf-ptype="general">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f0ce983c054f0f4dd6f4e9da7f2408e55d20c0edf0d70d31d508cb026fe7cc9c" dmcf-pid="ZaZfaCuStI" dmcf-ptype="general">윤 씨는 당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라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p>
          <p contents-hash="3b62055c188775f12f49bef4c9f348bb774cc3e2a314ad6c9828f7dadd7393cf" dmcf-pid="5N54Nh7vXO" dmcf-ptype="general">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8636691bb23f0ee7fc163dd9b11312ba44fb40c3aafc57e95e22ef06cf601ba" dmcf-pid="1j18jlzT1s" dmcf-ptype="general">서부지법 당직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옥 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난동에 가담한 최 모 씨와 박 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278675761acbd0496e333146b6918e12608deefa9e35fc456bbb8437bf034a18" dmcf-pid="tAt6ASqyXm" dmcf-ptype="general">63명의 형량은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3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7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8명) △징역 1년4개월(4명) △징역 1년2개월(5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3명)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명) △벌금형(2명) 등이다.</p>
          <h3 contents-hash="989024c523acebb5c44a3da2ce2aa75ac3ab576adf480e0eb802d64316049761" dmcf-pid="FcFPcvBWXr" dmcf-ptype="h3">피고인 측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항소심서 다툴 것"</h3>
          <p contents-hash="1bd090e614bff1b54a38f3e1cc5b59528123dba3a667db290874ed4e5039b224" dmcf-pid="3k3QkTbYYw" dmcf-ptype="general">피고인 측은 판결 직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p>
          <p contents-hash="78dc902664c29dfecec2768c0973045ea61b217d3a271291739eb23faeb1a17d" dmcf-pid="0E0xEyKGZD" dmcf-ptype="general">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부당하게 구속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관여자들에 대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함은 물론 단순히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cfc190446e873ec0151a429bd7cf9c80d856c7732c735cc755639a5bef364fb" dmcf-pid="pDpMDW9H1E" dmcf-ptype="general">협회는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입장인 피고인들을 심판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f211e34940754441ca82672cab2e76aee1ac90f3a1285cd9da65f25099d297" dmcf-pid="UVw5VnSgGk" dmcf-ptype="general">벌금형을 선고받은 정 감독도 항소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b3c7c9a6fceac26f438e6e81b956253070582caf94b5b2db2ab1de1c809e2b9" dmcf-pid="ufr1fLva1c" dmcf-ptype="general">정 감독은 판결 후 뉴스1과 만나 항소의 뜻을 밝히며 "기본적으로 촬영을 할 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하나도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하셨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c98f174ec86d6bc816e4c0690ba43542ab791ac45058488b825a670bebaff83" dmcf-pid="74mt4oTNHA" dmcf-ptype="general">ju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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