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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타결] "농업포함"·"추가개방 없어"…한미발표서 일부 시각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펀드규모도 美 "3천500억불+α" 韓 "사실상 2천억불"…강조점 달라 'LNG 4년 1천억불 구매' 내세운 美…대통령실은 "지금도 1년 250억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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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83745043usid.jpg" data-org-width="750" dmcf-mid="FVXNKm3I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83745043usi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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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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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양국 정상 및 고위당국자의 발표 내용 중 일부 '온도차'가 드러나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번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국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 간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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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83745221jxrh.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1cVIUl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83745221jxr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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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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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펀드의 규모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감지된다. 
 김 실장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설명하며 "이 중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 기업을 위해 활용되는 펀드 투입금액은 2천억 달러로 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투자처는) 제가 선정한다"면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발표와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금액인 3천500억달러에 '+α'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에너지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은 "한국은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1년에 (에너지제품) 250억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4년을 곱하면 1천억 달러가 된다"며 지금까지 수입 추세에 비춰 무리한 추가 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펀드 운용의 구체적 방안을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선정한다"고 했지만 김 실장은 "직접 투자 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나 보증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펀드 규모의 숫자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추후 이를 두고 견해차가 불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액의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짓는 등 통상적인 투자를 지칭한 것이 맞다"며 펀드 조성과 별도의 투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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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부총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통상협의 (서울=연합뉴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2025.7.3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83745405twkr.jpg" data-org-width="1200" dmcf-mid="0tips9Nf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83745405twk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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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통상협의 (서울=연합뉴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2025.7.3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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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한 것 역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이 있다.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론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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