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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부터 외국인이 한국서 성형해도 부가세 환급 안해준다[李정부 세제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7: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br>'外人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br>조합법인 고소득 구간 법인세율 12→15%<br>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포함<br>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내국추가세'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k8cnSg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9820298b83c6aeb31af8d3b902000316e99c24c44dce07633a2283afc1012b" dmcf-pid="7nSLlwts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뷰티 박람회. 2023.05.25.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0679ohdn.jpg" data-org-width="720" dmcf-mid="FWCJIkZw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0679oh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뷰티 박람회. 2023.05.25.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13104e0739b781931d82ea484bcad0fd5ede91bf304058ab0af81f5257a9d8" dmcf-pid="zLvoSrFOX0"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p>
          <p contents-hash="2bb1167ab1654afb2027f98a88ab3d4a48c04b59237a12912e4e3a276b4ae817" dmcf-pid="qoTgvm3IY3" dmcf-ptype="general">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된다.</p>
          <p contents-hash="86c99766f861178c1bd08ea092f56a8198e0469b9f70a772e86348623554c65d" dmcf-pid="BgyaTs0CGF" dmcf-ptype="general">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p>
          <h3 contents-hash="76bc168b435f6056751c84f3b989ca458d1404a07d732524f016497af9eb149e" dmcf-pid="baWNyOphGt" dmcf-ptype="h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후 부가세 환급' 종료…일몰도래 조세특례 대폭 정비</h3>
          <div contents-hash="21907ea083b98684aa258d43e447e21bc78b4ccfab21ec7ec171ef82fb1efab8" dmcf-pid="KNYjWIUlG1" dmcf-ptype="general">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ddea8cf89ecfa721d138fadb8ec4e8958f45c90486de427a78886024641645ac" dmcf-pid="9jGAYCuSY5"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방한(訪韓) 외국인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10e1481e69a3aff0686abd64ab1b9a5b81fa9e2ff2e1b919d689f50ddb3c956f" dmcf-pid="2AHcGh7vHZ" dmcf-ptype="general">가령 중국인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쌍꺼풀수술을 받는다면, 이후 A씨는 수술비의 10%(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코성형수술이나 치아미백, 여드름 치료술 등도 마찬가지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a2892affbfbade6ceb3cbf512d0e4806762604953b33a915ee79839ba1f1bd" dmcf-pid="VcXkHlzT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0833xezs.jpg" data-org-width="720" dmcf-mid="3bAfjJhL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0833xe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7986329586bad3887be949987a809ba294293a098b41ceba5b23790056253b" dmcf-pid="fkZEXSqyGH" dmcf-ptype="general">1인당 환급액은 미용·성형 종류에 따라 10만~2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p>
          <p contents-hash="05e37b4ed1d0650e5c3bbf22d78785def34fe527a989b49a55fad73d4537e532" dmcf-pid="4E5DZvBWYG" dmcf-ptype="general">이 특례는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조세지원 제도로, 우리나라 대표 한류 연계 산업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목적 등으로 2016년 4월 도입됐다.</p>
          <p contents-hash="af93555ed0e467e873ac44f3a8e55c1d36745ea211137686371411ec746dc2ac" dmcf-pid="8D1w5TbYXY" dmcf-ptype="general">그러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12월 31일까지인 특례 적용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8c8b6437c7c66a67e5a1e59fb7e6e41f03db20915aab300e69551e3c3901c6c" dmcf-pid="6wtr1yKG1W"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정부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b24d424b820c3d76e1cfb678447356748d0fe8973e8e79d4cd8fde00ea8e084d" dmcf-pid="PrFmtW9H5y"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19~34세) 대상으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세제지원책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적용기한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8e6380c5abdd1e408328a4f75f5d70aa5a6948f8efe24bd812f8ad21b2af508" dmcf-pid="Q8E6kLvaYT"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2%포인트(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오는 12월 31일부로 일몰된다.</p>
          <div contents-hash="e375d0828d1edb1fe07eda4ce6928ae734f0d1d60f53ffe4d7a896873beef2a8" dmcf-pid="x6DPEoTNtv" dmcf-ptype="general">
           이처럼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2개 중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16개를 정비(종료 7개·축소 9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90b17f92e249dff603f3f3f3ac88a7c0b85f831885a345bf3499466f354840" dmcf-pid="ySqvztQ0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농협본관 전경. (사진=농협경제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1085gmqw.jpg" data-org-width="720" dmcf-mid="0tdue4kP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1085gm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농협본관 전경. (사진=농협경제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a74a97743c2ec7e369d0a4ec4fb57e5559843cbdb750bcc37026e07f1248a16" dmcf-pid="WvBTqFxpZl" dmcf-ptype="h3">조합법인 고소득 구간 법인세율 12%→15%…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포함</h3>
          <div contents-hash="f531beeb950a83e6a85d9a11e819f615f80d2bf6b3e8d8b09021bbbae98e6265" dmcf-pid="YTbyB3MU1h" dmcf-ptype="general">
            정부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도 손질한다.
          </div>
          <p contents-hash="af3a035606fbb075452d01eecd11dfcbb155dc036f27ae398bf1c50c1806ca8c" dmcf-pid="GyKWb0RuHC"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조합법인의 과세표준(순이익 등에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12%에서 3%포인트(p) 인상된 것이다.</p>
          <p contents-hash="1245ff80177f9e69f6aa1a9cd015e8f8e4b0fdbc2c9c4016cef642b89a9e6365" dmcf-pid="HW9YKpe7XI" dmcf-ptype="general">이는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12% 세율을 도입한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p>
          <p contents-hash="7d829d65a1a9314909d5307cad9d1fc6c6984ef48d4dccdca8e746056f3ccd23" dmcf-pid="XY2G9UdztO" dmcf-ptype="general">그간 조합법인은 회계상 이익에서 기부금이나 기업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만 세법 기준에 맞춰 조정한 뒤, 낮은 세율(과표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로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p>
          <p contents-hash="8894a61f7f5e7d4955fc71c4e09b2596d73c88a21504ac724408216d2ac61ed8" dmcf-pid="ZGVH2uJq1s"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법인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은 세 부담을 지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고수익 조합법인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2eacfb3770760b8dae95c7b8660c7e9d0fb9b476f6df4eddc376add44de200a" dmcf-pid="5HfXV7iBZm" dmcf-ptype="general">아울러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세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은 모두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5a1484866be6b646a2171656e0648540226fe60f500113b7e1f6105ee44b7641" dmcf-pid="1X4ZfznbYr" dmcf-ptype="general">국외 이주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외주식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254db89d8aabe3e692b11998f43eb115b2ec567089528faa69891fe68c942247" dmcf-pid="tZ854qLKGw" dmcf-ptype="general">현재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보유한 국내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5622711262ba92861f7ad0b702b09e92c44dfc22c908b79764edbaa83838d8dd" dmcf-pid="F5618Bo91D" dmcf-ptype="general">
           개정안은 여기에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 주식 보유자와 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7bc1eb0452e14281996142d156c0bec0dc36baaad4fa929c7df6fa100118c8" dmcf-pid="3tQFPKaV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해외직구 물품 통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14. amin2@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1249bubi.jpg" data-org-width="720" dmcf-mid="pSXkHlzT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1249bu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해외직구 물품 통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14. amin2@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502a4ea4a03f916f1c134724ffa5909dfedeff3fafe6884adbbdcf5a8cd8ac8" dmcf-pid="0Fx3Q9NfHk" dmcf-ptype="h3">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내국추가세' 도입…우회덤핑 과세범위 확대</h3>
          <div contents-hash="868ed5758c190d02f23d7c27d9977b55e2a67ac8b5927441ca2a7c106cceb540" dmcf-pid="p3M0x2j4Xc" dmcf-ptype="general">
            저율과세를 받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국추가세'(DMTT) 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div>
          <p contents-hash="4b620206bb5491edb5287725427e8e0825a5ff4055f7ea3a9dc2a95a5fdb3204" dmcf-pid="U0RpMVA8GA"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한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이 15%에 못 미치는 세율로 세금을 냈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 정부가 직접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에 대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e173726877ee4c78b95c6af834c6cc36521520eec9860a27763b39f293743215" dmcf-pid="upeURfc6Gj" dmcf-ptype="general">가령 국내 자회사가 13% 실효세율로 과세된 경우, 남은 2%p 차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이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p>
          <p contents-hash="a1d7bda8efdc614b595555b0d48df39b86b1a0cb6349b94e8f4ca8ccb20c4da2" dmcf-pid="7Udue4kPHN" dmcf-ptype="general">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p>
          <p contents-hash="afb857d3a2068e454bd35d2fafa4e6ea43883267daf15e50f3eaa45abce4fde4" dmcf-pid="zuJ7d8EQGa"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가공하거나 조립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ab34489e9a167aad29f8d3ec609e51bbcf4f90ee455f610755735792708cbd6" dmcf-pid="q7izJ6Dxtg"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A국산 강판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B국에서 색만 입혀 수입하거나, A국산 열간압연을 B국에서 냉간압연으로 가공해 들여오는 경우도 앞으로는 우회덤핑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2ae83b1152b0792a955dcf346543e609aa8b087d959103f555c962b177552b2" dmcf-pid="BznqiPwMGo" dmcf-ptype="general">이는 제3국을 경유한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51092ad70d004cd6700c040ff9c3cebefcee1cc95d4e9018a9d7bda35da80f" dmcf-pid="bqLBnQrR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1403rbmr.jpg" data-org-width="720" dmcf-mid="UPuhUZ8t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0221403rb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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