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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타결] 쌀·소고기 시장 지켰다…농산물 검역 절차는 개선키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3: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농업계 "정부의 시장 사수의지 환영"…사과 등 농산물 후속 협상에는 '촉각' "한국, 미국에 농업 분야 99.7% 이미 개방…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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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산 소고기 판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34812977flji.jpg" data-org-width="1200" dmcf-mid="HOVBpX41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34812977flj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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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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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통상 당국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압박이 심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애초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시장 개방까지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 시장을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앞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농업계는 후속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또 앞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업 분야의 99.7%가 이미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인 10개 내외 조항에 대해서만 유보된 만큼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 시장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쌀과 소고기를 '레드 라인'으로 두고 협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신 만약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했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경우 현재도 수입이 가능하고,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일본이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기로 한 데다, 미국으로부터 지난 24일 '2+2 통상 협의' 취소 통보를 받는 등 협상을 앞두고 압박이 심해지자 우리도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나라는 모두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결국 정부가 추가 개방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우리 측에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실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카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도 엮인 문제여서 우리 측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의 경우 각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할당하지 않아,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쌀 비중을 확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5개국에 TRQ를 각각 적용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고기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검역 규제를 해제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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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연 전국한우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34813122dayh.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5Ylwts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134813122day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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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연 전국한우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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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한미 양국은 앞으로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우리 정부 협상단에 과채류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속 협상 이후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농산물 수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와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수입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이미 국내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미국은 약 30년 전 사과 검역 협상을 요청했고, 수입 위험분석 8단계 과정 중 2단계에 있다.
 식품용 LMO 감자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 '적합' 판정을 내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품목별 논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모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농업계는 세부 내용을 더 파악해본다는 입장이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사수하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진행한 내용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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