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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 아쉽다"...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3: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동차 관세 0%에서 15%로 올라 우려했던 25%보단 10%포인트 낮춰 車 관세 12.5% 요구했으나 관철 못해 최대 6조 손실 피하고 타국과 동일 수준 정부, 자동차 업계 지원 확대 나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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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133148372afyk.jpg" data-org-width="640" dmcf-mid="QpFmMVA8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133148372afy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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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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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결정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부문의 비교 우위가 사라져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나, 경쟁국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한숨을 돌렸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긴급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
 당장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다. 반면 경쟁국인 일본과 EU(유럽연합)는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일본과 EU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똑같은 15%의 관세를 매겼다. 일본과 EU에 비해 한국이 기존에 누렸던 2.5%포인트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저희는 관세를 12.5%포인트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펼쳤으나, 미국 측은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한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협상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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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회동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133149617etem.jpg" data-org-width="640" dmcf-mid="x9izSrFO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133149617ete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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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회동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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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약 347억 달러)은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의 27.1%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액(708억 달러) 중에서 대미 수출액 비중은 49%를 넘었다. 한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도 지난해 기준 82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36.5%를 차지한다. 대미 수출 부품의 60~70%는 현대차와 기아차로 향한다. 완성차 업계의 악재가 보완재인 부품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협상 타결로 미국 내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을 예고한 상호관세 25% 부과는 피했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 6조 원 안팎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타국과의 협상 상황, 그리고 미국 내 반발을 고려하면 관세가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나려가기 어려웠다"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만큼 업계 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15%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원가 절감, 생산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부품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과제가 남게 됐다"며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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