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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무역합의로 상호·車관세율 15%…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0: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500억달러 美 투자…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포함 선박펀드 등 3500억달러 투자펀드…보증이 대부분 일본, 유럽연합과 관세율 동일…FTA체결국으로선 불리 쌀·소고기 추가 개방, 고밀도 지도정보 반출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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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유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포괄적 무역합의(Full and Complete Trade Deal)에 최종 합의하고 15%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하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고, 고밀도 지도정보 반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를 비롯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마련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으로서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함께 관세율 15%를 적용받으면서 최소한 미국 시장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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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Edaily/20250731102807028baig.jpg" data-org-width="670" dmcf-mid="68vVYcXD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Edaily/20250731102807028bai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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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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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 합의..2주후 이재명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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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를 제공하고, 1000억달러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도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금을 약속했으며, 이 금액은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공식 방문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미국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협상단에 대해 “그들의 국가적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난 것은 영광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투자 및 무역협정의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미국 시장 내에서 보다 대등한 경쟁 여건을 갖추게 됐다. 기존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대비 불리한 관세 환경이 지적돼 왔다. 물론 0% 관세율을 적용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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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Edaily/20250731102808346hslp.jpg" data-org-width="670" dmcf-mid="Pd2D8tQ0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Edaily/20250731102808346hsl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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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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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억달러 선박펀드 등 3500억달러 투자펀드…보증이 대부분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에 쓰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포함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다. 앞서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EU는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 “대출과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본금을 마련해 직접 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 형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투자펀드에서 난 이익 공유를 두고 일분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과 이견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적용한 비율과 같다. 한국이 투자펀드를 만들었는데 이익을 미국이 더 가져가는 구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보유(retain)개념에 대해 모호한 게 있다”며 “펀드에서 난 이익이 미국에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율 15% 받았지만…FTA체결국으로선 아쉬움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인하에 집중했다. 이에 자동차 관세율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25%에서 15%으로 낮춰졌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기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의약품 품목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반도체는 우리 주력 품목이고 의약품 역시 미래 먹을 거리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품목 중 하나다. 이번 발표에선 구체적으로 관세율이 나오지 않았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 고밀도 지도정보 반출 ‘레드라인’
 
 이번 합의안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쌀과 소고기시장 추가 개방은 빠졌다. 아울러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고밀도 지도정보 반출도 제외됐다. 
 
 김 실장은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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