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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압박에 온플법 스톱…남은 키는 '지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5-07-30 17: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uqp3MUUJ"> <div class="video_frm" dmcf-pid="3Z7BU0Rup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zzb7Udzu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4IlsrFOF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zzb7Udzu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30/kedtv/20250730173443422oprf.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91963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d926c9533be81022f4c0dee9976e0d0e576add45bb16abc65f5cdd7a05f2d8a" dmcf-pid="05zbupe70e"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br><앵커>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금지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미국의 강한 압박에 우리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9c1ee6558769d799921220d1ed927981ba672e577449504a15fe5639f2f0b4f" dmcf-pid="p1qK7Udz3R"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어려워지는 분위기죠?</p> <p contents-hash="dd872692d6272eff3092b3ed8fdc38bb65aeec3fdcc6df4d445ee81a1056f091" dmcf-pid="UtB9zuJq7M" dmcf-ptype="general"><기자> 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미국의 거센 반발에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a76542e376dff711b8c1a4c311fef83b5eb7baa1acdfaedc538cdcedd9a75aa" dmcf-pid="uFb2q7iB0x" dmcf-ptype="general">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p> <p contents-hash="26bda7454175fd6682c750aaa13c83587ef24f04d77a351dfc5c25c5794db655" dmcf-pid="73KVBznbFQ" dmcf-ptype="general">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p> <p contents-hash="eeb3efa6723712a4b83750dad3fc00b617c529ff6f4221d584e82553ce4d4082" dmcf-pid="z09fbqLK7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화법'으로 나뉩니다.</p> <p contents-hash="8faa71ecc8fe759dcf9f1808e0f53268be744a7c63231d64c6098be3e1878fec" dmcf-pid="qp24KBo9U6" dmcf-ptype="general">독점규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게 여러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7fe1e7291c40838ece559fd1929d53abb9737594f69cfc0fbc74c5c7076e3bc8" dmcf-pid="BUV89bg238" dmcf-ptype="general">자사 브랜드를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자사 상품 우대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강제로 끼워파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6212d7e59cd4d89e2d2e218ab576383b727c2a542b1a01de1b49a0285b51027c" dmcf-pid="bFb2q7iB04" dmcf-ptype="general">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등이 포함되는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ce16f2f20ad34f72112fad64c35da1f37adb38327d0df89168422c4fd2a567fa" dmcf-pid="K3KVBznbUf" dmcf-ptype="general">미국은 특히 독점규제법에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 기업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ba4b416b59fce96fc90e04984b02621e22ea05a35723cc05935f00e6b6de334" dmcf-pid="909fbqLKp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공정화법만이라도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p> <p contents-hash="28f763104936fbc895eaa1673e9d07324349907d9b4ce6b4de19466d1448d333" dmcf-pid="2p24KBo9F2" dmcf-ptype="general"><앵커> 온플법은 과거에도 미국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죠?</p> <p contents-hash="05c343557ae83600994db4d74e001ccfcd1666f085d525677727ffdb0625bee6" dmcf-pid="VUV89bg2p9" dmcf-ptype="general"><기자> 이미 전 정부에서 한차례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발에 당시에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e77eb569145ca11da18b516d6187a6ddc657ab219377ebd215289d618f9ada" dmcf-pid="fuf62KaV3K" dmcf-ptype="general">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온플법 규제 철회,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p> <p contents-hash="2c760dc5177f6e2ab8b06c5e98d13f104aca1ba1fe0326a92f1cea986385d6ab" dmcf-pid="474PV9Nf7b" dmcf-ptype="general">당장 관세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b1087cf1a9cbc9ff2feacdb129ad911827e0e4945c52cac71021e5e718dfdaa" dmcf-pid="8z8Qf2j4UB" dmcf-ptype="general">일단 국회는 온플법 입법 논의를 통상협의 시한인 8월1일 이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db38639016ee5d9694fc232e0c1bf1cb1997c46d663221bdca2821e0c8a5d3" dmcf-pid="6q6x4VA8uq" dmcf-ptype="general">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들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p> <p contents-hash="c72029ade7e25f57172ab777d5c2b3fb7a8ca5bf099a3ef57bd076b60951e49d" dmcf-pid="PBPM8fc6pz" dmcf-ptype="general"><앵커> 비관세 장벽에서 같이 거론되는게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요구입니다. 구글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밀지도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p> <p contents-hash="ca6bc02522cd85be567e68d352e5c92201c2eb861727da8e75ede1baa5392c95" dmcf-pid="QbQR64kP07" dmcf-ptype="general"><기자> 구글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구글지도를 고도화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22617ffeb45990077385207f796910d8c4f0bc174ae95a9a2f243938dda8b89" dmcf-pid="xjOhmwtsFu" dmcf-ptype="general">구글이 반출을 요청하는 지도는 1:5000 축척 지도로 좁은 골목길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0bbd35c7c5891edeb0b6f1b2c5161f21d529af8703e4efa930fdc5303c27975" dmcf-pid="yp24KBo9FU"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르면 1:2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b8b6beabfc71b72a14bc6b72f63ba13a7c3c3c5b90bcd6c48fa3f713a8149fde" dmcf-pid="WUV89bg2Up"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그동안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861f535d614fef0a691afe60c60fbc0e40cdffdf22c935f84e7cc2115cc852" dmcf-pid="Yuf62KaVU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글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안보시설을 비공개로 하면 허락하겠다는 입장인데 구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4694b9a94c932759fc74fbfd994f0c8a2bc12a599d963053c37081736cf4f8" dmcf-pid="G74PV9Nfp3" dmcf-ptype="general">실제 구글의 속내는 국가의 핵심자산을 쉽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p> <p contents-hash="1eb5a00baaa472d6bc6f1634fa8bd91d8154072ed386cd8bd742d7a1a8b360fc" dmcf-pid="Hz8Qf2j4zF" dmcf-ptype="general">구글이 국가의 핵심 자산을 활용해 첨단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p> <p contents-hash="12f5a03fccb77d981c93638cc4f92b9a3d97255be507234121f0797089d35686" dmcf-pid="Xq6x4VA87t"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를 토대로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자동예약·결제, 자율주행 등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4cf013efd2858c9a3a3bc16af50ced52bbd759a7f0adf8061476824802fd218" dmcf-pid="ZBPM8fc671"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지도 서비스 관리에 많은 돈을 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p> <p contents-hash="22ae9f625f6cf1918d56383ef66c1c17d69c87150402c7c5051d143f7fe8f3df" dmcf-pid="5bQR64kPu5" dmcf-ptype="general">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지형공간 측량, 블랙박스·내비게이션 사업자 등 중소기업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6363d7f6dc5139ba26e77b27fda2ecabffef15b50e3957eb01326fdfa4859fe" dmcf-pid="1KxeP8EQ7Z" dmcf-ptype="general">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구글에 선점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p> <p contents-hash="80dbe0ad70e2bc90ddbb7a0c090021c2b677c5faeac20089726b9fc7f3b978aa" dmcf-pid="t9MdQ6DxFX" dmcf-ptype="general">국내 산업계에서도 '정밀지도는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반출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3dffb5c186497d410753907973a86cc3f738339651d5a9938d84f629cbc7d1e" dmcf-pid="FS5FXGVZuH" dmcf-ptype="general"><앵커> 관세협상 테이블에는 망 사용료 문제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EU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군요?</p> <p contents-hash="4144eed455a028882ff387787798a7ddddefd02c0283dce482d627e87670256a" dmcf-pid="3v13ZHf5uG" dmcf-ptype="general"><기자> 망 사용료 논란은 국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입니다.</p> <p contents-hash="33054c9d07d2e1409b236f71bde63f72c2555891e501f6e48e12b05f3dcb391f" dmcf-pid="0Tt05X41pY" dmcf-ptype="general">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도 적절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5ab9ac84281022c5fa201892f06fa014960a94a9bc12cac891f15ce30279fd3" dmcf-pid="pyFp1Z8tUW" dmcf-ptype="general">우리정부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망 이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6dfc444f0c050c4835b5f0c34bb08a42c668963e4770ae20d428cb19a865f01c" dmcf-pid="UW3Ut56FUy"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트래픽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AI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 확충이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f7dfc8ac186457065e8b715d3a03c461e25600893a45b3e674158491deb5d1be" dmcf-pid="uY0uF1P33T" dmcf-ptype="general">과거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망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p> <p contents-hash="2c3cc748876292de8888c2a61615257f73c8250c2e365d3c9c5b77a703e5fdb3" dmcf-pid="7Gp73tQ0zv" dmcf-ptype="general">그런데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앞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0cd8c831b30aebc52cdd751de0d5e9933fcd817213e1be158446183deb5a40" dmcf-pid="zHUz0Fxp0S" dmcf-ptype="general">미국은 EU와 불공정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교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EU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d846bcb47f9052b48190d3f0f7f78ea3127a57594d688c86736808b5ccbd6c5" dmcf-pid="qXuqp3MUpl" dmcf-ptype="general">미국이 EU와 망 사용료 문제에서 사실상 완승하면서, 막판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1168d1bad37a2203b8cd61b2165b315f6c124fe87d2ebf1ad043204d6c35ae5" dmcf-pid="BZ7BU0RuUh" dmcf-ptype="general"><앵커> 잘 들었습니다.<br>홍헌표 기자 hphong@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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