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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관세 지렛대 'MASGA'…노란봉투법 무서워 제대로 하겠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0 16: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영계, 여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작심비판<br>경총 "원·하청 생태계 붕괴 및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br>"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파업 난립시 큰 차질 빚어"<br>암참 "韓, APEC 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려…보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YpexmeEl">
          <p contents-hash="70fa05cdd4177c865c5222e783e41648cbce81580ec4a5157daf3e9a96946cb1" dmcf-pid="BAGUdMsdw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정병묵 김정남 기자]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면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주요 카드인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도 제대로 안 된다.”</p>
          <p contents-hash="6e24ce7bc4382346346c0a93426fd4e588e8fe92c6ca0a6a2fe71b681917d3f5" dmcf-pid="bcHuJROJrC" dmcf-ptype="general">경영계가 정부 여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개정안이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잇달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8e49ce99a163f41dcd182c754566225c9f0bf5d5621171d9fd229b035e5e4d" dmcf-pid="KkX7ieIi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근 경총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daily/20250730163008421exmu.jpg" data-org-width="670" dmcf-mid="uYTFx6Dx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daily/20250730163008421ex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근 경총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10987f6b635d48c549415fb48bc7ac4586a26b8459197c6aa7ed1311707efa" dmcf-pid="9EZzndCnwO" dmcf-ptype="general">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div>
          <p contents-hash="59d9f43fa551c23f911a289a66235b07cd169de5623ac7730b2c404d18f02a12" dmcf-pid="2D5qLJhLws" dmcf-ptype="general">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그 전에라도 정치권과 국민들에께 호소하며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fd7f275132d546f6674d1c0572d32439b9c099c0fba194501729c7268d0a639" dmcf-pid="VjYpexmeOm"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는 조선업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국 쪽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의미의 수십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6a3e14dd1a372b8121c11d4e835b47d609a4b074054b4f746c56b32145d2357d" dmcf-pid="fAGUdMsdwr" dmcf-ptype="general">이 부회장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프로젝트가 잘 되겠느냐”라며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은 기술, 품질, 정확한 납기에서 나오는데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서 한 치의 오차가 없으려면 노사 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2634049df49056cade63317a4c77f36d2a44441c2ba6e6efecd698d2c8119a" dmcf-pid="4cHuJROJD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daily/20250730163009766bgkq.jpg" data-org-width="670" dmcf-mid="zDYpexme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daily/20250730163009766bg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bf4e95301f839e728cad3f88fec47be77c8792594df9b422b497440f4b75b3" dmcf-pid="8kX7ieIiOD" dmcf-ptype="general">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한국이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시 외국 기업들에 큰 염려를 줄 것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c188673f1b5d6b7ad851da9b202a46e75c09f3284e09bff33923b18eefb95bd8" dmcf-pid="6EZzndCnwE" dmcf-ptype="general">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암참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3a669535f2c5b8d999abd6d298462a6338c2bb733d5cd3fe76edebe8add3453f" dmcf-pid="PD5qLJhLOk" dmcf-ptype="general">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48c39266de2cb374ad56d8cd7f0cdb7cf32a0da67242d8850c148bf500ef684" dmcf-pid="Qw1BoiloOc" dmcf-ptype="general">앞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fa68fd4be53e204f57fffec348af6558ffcf518265cfc15943a0c281932bb1f" dmcf-pid="xrtbgnSgDA" dmcf-ptype="general">정병묵 (honnez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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