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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법인세 25% 원상복구, 윤석열 전으로"...국민의힘 "기업 빨대 꽂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5-07-29 19: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OnL6DxSg"> <div class="video_frm" dmcf-pid="VBILoPwMC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vxu7X41y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7vjAeIih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vxu7X41y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29/YTN/20250729181030650szj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89703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bCogQrRSL"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bdf46e300b3a9aef8df6adaa34d3da1826bba126f9b0b0c6cbed134d7eadfb3" dmcf-pid="4KhgaxmeT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c778c42d3230ebae38385fa3157c6b64941f488e87ad8117305315c29555d33" dmcf-pid="89laNMsdSi"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애꿎은 기업만 쥐어짠다고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0e2b3c0a26db597352253ab7f6769aaa3cb1039555ba5d9f99913ca973685f1" dmcf-pid="62SNjROJvJ" dmcf-ptype="general">강민경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VvjAeIild"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33be9736f4e582f3c456666220981efcd3ae4a1e3a0c3abffd4cc8684821124" dmcf-pid="QfTAcdCnve" dmcf-ptype="general">이재명 표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ed27d80a1f90544aab4a6ab7d373f7fdf75aed287ad00bad054b2e666cc8cd" dmcf-pid="x4yckJhLy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해 내렸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af32b22508a2b2a77da12a273e3a15e09e36c33b6694a87f1741f3f1df1a1dc6" dmcf-pid="ym4F3yKGTM" dmcf-ptype="general">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다시 확대합니다. </p> <p contents-hash="e2a054cb4772617b0ef3b501546ede0a4b33842606c44ab4d543db9ce0f84b8d" dmcf-pid="Ws830W9Hlx" dmcf-ptype="general">앞으론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조세 정책입니다. </p> <p contents-hash="0f2bb51e7905b5852141ffd1aa390c4a13ec4a8c50b42f7d428dd55ba36af4f5" dmcf-pid="YO60pY2XWQ" dmcf-ptype="general">관심을 끌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c4491321139559ac5a2a7ed118ed005212f11f7104e2f422a7c78f82bd66471" dmcf-pid="GIPpUGVZWP" dmcf-ptype="general">소액 주주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적잖게 나온 만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90890759332891baac6fb12785c43808407af2acbcfe2980d6344bbb517551b" dmcf-pid="HCQUuHf5W6" dmcf-ptype="general">[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 여당 간사 :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p> <p contents-hash="0034da5eb67ae2d1a0ed3b999a25cc6be3557aed7e7746e8fc216a6cfd7872fd" dmcf-pid="Xhxu7X41l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7조5천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거라면서도, '증세' 대신 '정상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p> <p contents-hash="8a23a38014ce653c4ffb7279e1acd1b1a7a57a985099afe48c097dbfe065f113" dmcf-pid="ZlM7zZ8th4" dmcf-ptype="general">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건데, 재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9fc90beee4a5c05eaabb9fe748ae0ad99eb293173c782e1812e85ff8b722331d" dmcf-pid="5SRzq56FWf" dmcf-ptype="general">[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p> <p contents-hash="eddc003c34e74c1df21d3d7cfad0fe11393bcc862501dbd902e15899891e2c68" dmcf-pid="1veqB1P3v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아무리 부정해도 증세, 그것도 기업 쥐어짜기라는 본질을 흐릴 수는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f000dd230d7f4fd93e49c6653ba14ae354267a4c75821b6ceb1c08980f61b877" dmcf-pid="tTdBbtQ0h2"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를 지우겠단 일념으로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마저 거스르려 한다고 직격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ad12723b3ccd0b276777d850c01ece15b44ab1c97ff0a227710a7311288e12f" dmcf-pid="FyJbKFxpC9" dmcf-ptype="general">[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p> <p contents-hash="b5276e90414dd7c66f5a73a8f9b28d0f30de1683f32eb61b0d5b2f5c8d69566f" dmcf-pid="3VvjAeIiWK" dmcf-ptype="general">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더니, 계산서는 기업에 들이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6106485269a753d80cb9f23e322994f15ff1b0293a4fb3f6811ef88a8835f724" dmcf-pid="0fTAcdCnWb" dmcf-ptype="general">[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445a8bf5a0006165bc43f7e8aad6ee20641fe402b414d2e87f1895fcc8e453f6" dmcf-pid="p4yckJhLWB" dmcf-ptype="general">이르면 이번 주,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p> <p contents-hash="598da32406b2c58b10f3ae11fff26494521aca5349b0194b64a578ed85166567" dmcf-pid="U8WkEiloyq"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이 '감세 기조 전면 수정'이라는 방향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만큼, 여야 간 거친 정책 대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756ca8c5b107f6f3a69b6d99e1f1d1800ba114518066484c0e560a1b01893301" dmcf-pid="u6YEDnSghz" dmcf-ptype="general">YTN 강민경입니다. </p> <p contents-hash="4e94d2d6d1b38d475f39c098c68f64422f7909aefe38cfd5933fd443d89c771d" dmcf-pid="7PGDwLvaW7"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이성모 이승창 </p> <p contents-hash="810d259d7ee74c395bf51719982c0933052ea5cb4d9751cfdd086e18dbc16f88" dmcf-pid="zQHwroTNT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오훤슬기 </p> <p contents-hash="a3c64c108f7c66bc333c9e7e23c7f4c62cf23b1986ab7e348057d800e6bad1a1" dmcf-pid="qxXrmgyjlU" dmcf-ptype="general">디자인: 정은옥 </p> <p contents-hash="d938e09c869749067826e0eec3599099337bcbf825884bc56b4c3e2f9be2960a" dmcf-pid="BMZmsaWAvp" dmcf-ptype="general">YTN 강민경 (kmk0210@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bR5sONYch0"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Ke1OIjGky3"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9tAPQBo9y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2FcQxbg2yt"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V3kxMKaVT1"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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