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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직 걸라" 한마디에 초긴장···국무회의 첫 중계 어땠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5-07-29 15: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W2SW9H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146249d27a115a3a0e61c564ac097dcec22416b278550219e352d7458af624" dmcf-pid="zZYVvY2X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0607ykmd.jpg" data-org-width="450" dmcf-mid="4sRjq9Nf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0607yk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a4c09edf6631bf1802a179eafe4cf205f27940abfbce818b6347337c38473b" dmcf-pid="q5GfTGVZtR" dmcf-ptype="general"><br><strong>"(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안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말입니다. 저도 문제입니다."</strong></p> <p contents-hash="c5714facea80a879e854ac51aa18d1b376c8fa14290f7837187171d1b1fb8b63" dmcf-pid="B49jq9Nf1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체 장관들을 둘러보며 이같이 묻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는 물론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현장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두고 한 시간 넘게 집중 토의가 이뤄졌다. </p> <p contents-hash="4c317da0fb3899ac37d18429c74e33402fc38b337667ac704f137f5a6b188bf1" dmcf-pid="b82AB2j4X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특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산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또 부처에 무관하게 모든 장관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토론을 이어갔다. </p> <p contents-hash="15064d33dbe6f6ecddaa9846636236e993a024134f88ea0f767004b6050838b6" dmcf-pid="K6VcbVA8Y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시를 받고 산재 예방을 위해 300명의 근로감독관 구성을 완료한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을 향해 "단속 나가시나"라고 물었다. 이후 '매주 나간다'는 답을 받자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시나"라고 지적했다. 또 "언제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며 "(근로감독관은)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 생각하시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면 직을 걸라"고 하자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4669edf5e68c260359e5af67b8008f8618fcaf60d3ea4a5e3c49d69ad3a6c03" dmcf-pid="9PfkKfc61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은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건 고의에 가깝다"며 "이런 건 징벌적 배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3bae592fc6a9423a852352b64a13166cad4695f015b5134656a93e203fe5581" dmcf-pid="2Q4E94kP5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준비해 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재미있는 안이 꽤 있더라"며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42d38182a17d4db13520935124dc3ae0d4d7a5d7061f5879740b7ed56c3c108f" dmcf-pid="Vx8D28EQt8" dmcf-ptype="general">이날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며 "금융쪽에선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장사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낼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받는데 감점을 통해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대출 제한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안전 대비를 잘하는 기업에는 낮은 금리 등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다. </p> <p contents-hash="db8aa63ce980b57906731ae23c76736318d6acfc75f59115ac6e667746226693" dmcf-pid="fM6wV6DxZ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이같은 제안에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p> <p contents-hash="b387c716edef2a2a70878e18209c63a9728208a60bdcc17d7b394233f503b51a" dmcf-pid="4RPrfPwMXf"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제안에도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2fb79023b7e8745afe3989c39b5b30ca9da20057885b47aa6daa0ef7424fbae0" dmcf-pid="8eQm4QrRt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를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면 안 될 것 같다. 법률 위반 확정시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나"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제한하는 걸로 하자"고 꼼꼼히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곧바로 "노동부에서는 사고 발생시 바로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03ad1a9c330801d34e4386ebd93db17ba8155e7a5798ae52a8943a967ae242" dmcf-pid="6dxs8xmeX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1930afbp.jpg" data-org-width="1200" dmcf-mid="09PoUqLK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1930af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7ca78e852b7b9c7a71b0606183e326c6748f756157e78bc8bf7c65b589a6d8" dmcf-pid="PJMO6Msd59" dmcf-ptype="general"><br>이 대통령은 또 "입찰 제한도 제한인데 예를 들면 건설사의 경우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지키다 매년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면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p> <p contents-hash="45016c4dac848ccbc70955b7dd51e516ecc389a2b1581628aa77ad95cceda9ef" dmcf-pid="QiRIPROJZK" dmcf-ptype="general">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고 발생시) 입찰제한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거의 100% 로펌을 선임해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다 받아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2268623b2ce22d0dca624aee66088f250a4745e5514a415d8fddbf870c423600" dmcf-pid="xneCQeIiG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405310e12e82f03c9088f82ec309553133d477a576a38b4ffd2814b87e331449" dmcf-pid="y5GfTGVZH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김영훈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어기면 제재가 어느정도인가? 예를 들어 어떤 건설현장 갔더니 추락방지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일을 시키면 제재가 어느 정도인가?라며 "평소에는 사고가 안나면 상관이 없는 상태 아닌가?"라고 물었다. </p> <p contents-hash="6680c3436697de86bb7a259cbee5ae78d0cf814054eb27f42a1ed006e4570dd7" dmcf-pid="WWSBISqyt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이 "과징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를 둘러보며 묻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ad9fff5e8058c707587957d02868944d55300debd2d03cc6cac92734bfc57af3" dmcf-pid="YYvbCvBW1z" dmcf-ptype="general">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못 내놓자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이런 상황이면 사용자 입장에선 (안전조치를 안해도) 사고가 안 나면 돈을 벌고, 사고가 나면 누군가 대신 처벌받으니 평소에 돈들여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6a32639ef0ef400d894340a262e74ac57e84eaec733a786b8d7219784134ff" dmcf-pid="GGTKhTbY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령 자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3386lkql.jpg" data-org-width="1200" dmcf-mid="UEvtAD1m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3386lk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령 자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6fd1e100606ca709615683a56b0462e8c74d0baf643129aeb3b9a682f3a706" dmcf-pid="HHy9lyKGtu" dmcf-ptype="general"><br>잠시 시간이 흐른뒤 한 부처 직원이 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관련 설명을 하자 "지금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각 조항에 안전조치를 정해놓고, 그걸 위반시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 이거를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df48743fc362eb6e6343b869d96d49908f9043c53f7a0807f36643b4aa297dd" dmcf-pid="XXW2SW9HtU" dmcf-ptype="general">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없이 생중계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4386739aece6417cffade8d4c4a72c37e5f9587d39f976b113a83577a91ffa5" dmcf-pid="ZZYVvY2XGp" dmcf-ptype="general">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782744f2a488c034f79d74eea87dc818ef64eec2beb77cfa3c7b56cf9074c1" dmcf-pid="55GfTGVZ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4699ativ.jpg" data-org-width="1200" dmcf-mid="uwjHojGk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moneytoday/20250729143704699at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08049f3b38310b0a7c4e4d4da78f7af97897b0cdadf7c1134d913f6a63917a" dmcf-pid="11H4yHf5G3" dmcf-ptype="general"><br>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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