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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폭풍 지나갔나…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41% ‘뚝’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8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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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a2YqLKW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46b08209e1dccd541dee735c8dc25dceb9a9a202947fd2073d31cc0915b15a" dmcf-pid="UoNVGBo9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60019895gath.jpg" data-org-width="500" dmcf-mid="FTvZkW9H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60019895ga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4bc159697ce0cea012757f6d868646b8dd69842fb448e32ead5b089db981e2" dmcf-pid="ugjfHbg2vk" dmcf-ptype="general">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bf1fd429add0ae11327cf0fadf66152fbe412d02d17e89b868ed96c0e8476890" dmcf-pid="7aA4XKaVWc" dmcf-ptype="general">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f333accd58fbebb9f65631a48211cf0fc0da33550a1b7bf6de4597021e90f0" dmcf-pid="zNc8Z9Nf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60021143fomu.gif" data-org-width="645" dmcf-mid="33A4XKaV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60021143fomu.gif" width="6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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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59fd7266bbc709c3723e1d192f6068e146f7d1d7c4effca8a2c15bc82aaf784" dmcf-pid="qjk652j4hj" dmcf-ptype="general">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2만1326건에 비하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div>
          <p contents-hash="fa46135d9b8ae792b8903a7f9b88e71661d960dea1b1a5d8a005258526c79c64" dmcf-pid="BLa2YqLKSN" dmcf-ptype="general">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df6bc7e7b7f4ed20c1e8c4477827cb9ef8801a22848d0b2ff0169e8c9b38c70d" dmcf-pid="boNVGBo9Ta" dmcf-ptype="general">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f2e66306e7eed46ba4ff88a8c0f24d785f05e853ddc992b59a555abdd5ff114" dmcf-pid="KgjfHbg2Sg"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2c367e8ac37576d4d5269c95e763ed02591dab59957a1439a074fdcaec23a2" dmcf-pid="9aA4XKaV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60022390wcmc.gif" data-org-width="700" dmcf-mid="0dDQtfc6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60022390wcmc.gif" width="700"></p>
          </figure>
          <div contents-hash="560536391c2eb6a9755f11178bc8e466b3e5c646f70a2b90a5bdfae98a251c10" dmcf-pid="2Nc8Z9NflL" dmcf-ptype="general">
           경기와 인천은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각각 4074건, 1082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1.3%, 62.7% 하락했다.
          </div>
          <p contents-hash="a3bba4f844e0a4658088f3a668c73870ca92ba797244b746796de3ec8dcdd6ff" dmcf-pid="Vjk652j4Sn" dmcf-ptype="general">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631건이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에 1만20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4만5445건, 지난해는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p>
          <p contents-hash="92bd0cdef2c708fd27a5a0dae7d97eb22086a94208b1a649a2dca09426a17267" dmcf-pid="fAEP1VA8Ci"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1만5000여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9e1ac7999e1e10a9f2f58a416b35ec9ff9ca188847cc98c1cf1ad47debbc9594" dmcf-pid="4cDQtfc6hJ" dmcf-ptype="general">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b0887ff7a8290091261c44595aaf5cede7e01525f3101ed86059d93fd035f3b" dmcf-pid="8kwxF4kPvd" dmcf-ptype="general">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총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p>
          <p contents-hash="a841927226967e554ccd004bb5eaa01ddf3e6770c2e4fdf8862b6f8c993640c2" dmcf-pid="6ErM38EQSe"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총 2만2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3346건)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p>
          <p contents-hash="797d6530426b48924b1d542d910ef6d1cd2a5682f2b9533ad768039e8c3e20d0" dmcf-pid="PDmR06DxWR" dmcf-ptype="general">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e07d0c3a295d6198f213cddfc4cc907a24c4b1abb542d42e38589c5adf6847f" dmcf-pid="QJLbTuJqC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의 정점은 지났지만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높아진 데다 전세대출 및 전세퇴거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f19f5f562f3b048d379fac74ed944abe82c57bf5421f6325e5414473504e7490" dmcf-pid="xioKy7iBvx" dmcf-ptype="general">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빌라 전세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p>
          <p contents-hash="03e468d817137789ecbe0964b1326f1b24d8ca348562fbcbce2f76a3a51dd316" dmcf-pid="yZtmxkZwyQ" dmcf-ptype="general">일부 상품은 대출 한도가 최대 6000만 원까지 줄어들어,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려던 수요자들이 빌라 전세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는 더 줄고 역전세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d48e9b291247e59429b4396b17a94e4230bf22525da2794e401b7bbaaed4844" dmcf-pid="W5FsME5rWP" dmcf-ptype="general">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22b3abe39b0a7f112896d49600a360e948d63e0153accb9a7912d891bb86ddc0" dmcf-pid="Y13ORD1my6"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역전세난이 잦아들었지만, 전세 보증에 이어 전세퇴거자금 대출까지 축소하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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