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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피해 배상하라"‥국민 '수치심'에 위자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07-26 01: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X2HesdyE"> <div class="video_frm" dmcf-pid="BqZVXdOJSk"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SxDQvzTC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QTzv6kPW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SxDQvzTC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26/imbc/20250726013107273lfm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81757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bB5fZJIilc"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b145iCnSA"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a07e080d01b0c1f5225477c208eae16502d2325d80ae0a02a26c1d2f874df41" dmcf-pid="9Kt81nhLCj" dmcf-ptype="general">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백 네 명의 시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원고인 시민들이 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762980f62a6b18a6b1b50df853867213184f0ef7cf688f289a5943ac58a01eaf" dmcf-pid="29F6tLlovN" dmcf-ptype="general">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c2c5f0f9d317f3cc465c309c27941b7cc68be1e7597cdeba273702d1f72bc4e" dmcf-pid="V23PFoSgha" dmcf-ptype="general">또,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614aaf1483fc5ec5f979aaadce0d435da8117fb64393a96cac3efea44a95ccd" dmcf-pid="fINTaFP3lg"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4CjyN3Q0Wo"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db654e9c4b0354adf9255ad6433f785e4330f295f80beef656d8c8aa0fe905c" dmcf-pid="8hAWj0xpCL" dmcf-ptype="general">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1주 일 뒤.</p> <p contents-hash="5726781a6a4069f162e814a448384714a69857f7c67473841f33150bb30e0214" dmcf-pid="6lcYApMUCn" dmcf-ptype="general">104명의 시민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1a83f6391ff07244f5b6299114a4a2983025b85565ca74040546a6597d16eb" dmcf-pid="PSkGcURuWi"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p> <p contents-hash="f09ac2fed5bb066221fef9d2dcecc6f004716e5f4b970078803ea29b52bb428d" dmcf-pid="QvEHkue7hJ" dmcf-ptype="general">[김정호 변호사 / 원고 측 대리인]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제 그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입니다."</p> <p contents-hash="56316f0d4da6d7ead3f0f860531b923eba5e1da75c63c5753192056ac24bf250" dmcf-pid="xTDXE7dzyd" dmcf-ptype="general">반 년이 넘은 심리 끝에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5f7fe30e9c31b91463846c5c7915b36260ff69549dcb3049e4ae525eb8aa488a" dmcf-pid="yQqJzkHESe" dmcf-ptype="general">원고 측 요구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39f71aa917995c86ad2c1db0e3e5c1e597e112b06951fd017ee99718e910c2" dmcf-pid="WxBiqEXDy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88c7034a45654d2357539d6b6341f28cd17bf46ba32dec2b715d95ab0272eb" dmcf-pid="YDiIJH2XyM"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엔 여러 요건이 있지만, 선포할 당시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ed65557708e8df88fb5aec4d9fea4ac6ea1ff0a6f541c03c5f924a09d11ef40" dmcf-pid="GwnCiXVZl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864e04bce585462f7c0af6922206b60685fee520e4184717eeb9176d810045" dmcf-pid="HrLhnZf5T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인 국민 주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d8415f6090b730ff2b3c1bf11da7d58c1d4234b210f92ca98a4c83f4dd7964" dmcf-pid="XmolL541yP" dmcf-ptype="general">결국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10만 원은 위자료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40a5511c3f8fe5341fe16c435644ee99a9d2999408f932f7336ba0aa13ad26c4" dmcf-pid="ZsgSo18tS6" dmcf-ptype="general">[김정호 변호사 / 원고 측 대리인]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경고적 의미와 함께.."</p> <p contents-hash="8eb90012bc0c4bf98c9db5b6dba8f4843e7c00b8efcbd61f46ae0911c9034788" dmcf-pid="5Oavgt6FW8"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취지의 또 다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도 시민 1만여 명을 대리해 다음주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930212dc80a9ff1092cd9fae79a8f234a4c2247d768b37aa7046a866d66317d6" dmcf-pid="1INTaFP3S4"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tCjyN3Q0W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efa1b208765423ac1e1c731940fc097072c95edf1b5e05b58d63f75e08d33f3" dmcf-pid="FhAWj0xpyV"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94ac9474bf0fc9b93a0024b2f3a461c97a9224ba6fec79e258cd89541a70174f" dmcf-pid="3sX2HesdC2"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9624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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