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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대한민국 국민에게 배상하라"‥시민 104명,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승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5-07-25 20: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d2wDZwCR"> <div class="video_frm" dmcf-pid="b2JVrw5rC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4AIbBnbv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Se9DEXDS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4AIbBnbv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25/imbc/20250725195207027lli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81090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KVifmr1myx"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9fn4smtsS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bfb1c95743a2c0102aa1a4bdadaa6e052cdc594ea585df235dc9fe6d1eeb9bc" dmcf-pid="24L8OsFOSP" dmcf-ptype="general">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e08ace0c41b35a522e30789936e8068813ce961dbd95d74ddfc7893d5168183" dmcf-pid="V4L8OsFOh6" dmcf-ptype="general">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p> <p contents-hash="44fc68440dbd9812ee36e344d6fdb3e29d8db49f85463ba7953be23688c3032c" dmcf-pid="f8o6IO3Ih8" dmcf-ptype="general">추가 소송이 줄을 잇고 윤 전 대통령이 물어야 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614aaf1483fc5ec5f979aaadce0d435da8117fb64393a96cac3efea44a95ccd" dmcf-pid="46gPCI0Cv4"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8PaQhCphvf"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db654e9c4b0354adf9255ad6433f785e4330f295f80beef656d8c8aa0fe905c" dmcf-pid="6QNxlhUlWV" dmcf-ptype="general">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1주 일 뒤.</p> <p contents-hash="5726781a6a4069f162e814a448384714a69857f7c67473841f33150bb30e0214" dmcf-pid="PxjMSluSS2" dmcf-ptype="general">104명의 시민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1a83f6391ff07244f5b6299114a4a2983025b85565ca74040546a6597d16eb" dmcf-pid="QMARvS7vy9"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p> <p contents-hash="04d54e01f1952093d4741d2bffd0acd63fe451e291338445e202d4203da8310c" dmcf-pid="xRceTvzTlK" dmcf-ptype="general">[김정호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제 그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입니다."</p> <p contents-hash="aa64baded77a88557492ac07b259c9d68f5e5df83fbd3fa52aa8d7f9f0d042eb" dmcf-pid="yYuGQPEQyb" dmcf-ptype="general">반년이 넘은 심리 끝에 법원은 오늘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5f7fe30e9c31b91463846c5c7915b36260ff69549dcb3049e4ae525eb8aa488a" dmcf-pid="WG7HxQDxSB" dmcf-ptype="general">원고 측 요구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39f71aa917995c86ad2c1db0e3e5c1e597e112b06951fd017ee99718e910c2" dmcf-pid="YHzXMxwMS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88c7034a45654d2357539d6b6341f28cd17bf46ba32dec2b715d95ab0272eb" dmcf-pid="GXqZRMrRlz"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엔 여러 요건이 있지만, 선포할 당시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ed65557708e8df88fb5aec4d9fea4ac6ea1ff0a6f541c03c5f924a09d11ef40" dmcf-pid="HSFvfVNfl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d343f1cb1a27a18e3a438e63538722cee5c9b996d6f149155052da0cc3cdea" dmcf-pid="Xv3T4fj4S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인 국민 주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d8415f6090b730ff2b3c1bf11da7d58c1d4234b210f92ca98a4c83f4dd7964" dmcf-pid="ZT0y84A8yU" dmcf-ptype="general">결국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10만 원은 위자료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1b862ea6c2420786065187c106cc821ebef584c851cfe1a94391cd86bad708" dmcf-pid="5ypW68c6hp" dmcf-ptype="general">[김정호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적 의미와 함께‥"</p> <p contents-hash="533661e4e63eb5c2ccad438704453197621002c2710fb48e8c0afd67151778f2" dmcf-pid="1WUYP6kPC0"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취지의 또 다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도 시민 1만여 명을 대리해 다음 주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fe0afa259be95c4ab764921d70a3958be6f663291b375e7f215e4cb6d4ab7451" dmcf-pid="tYuGQPEQT3"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p> <p contents-hash="de2a948f69f170f0e0d24e4cb454361e248fb7df83c79592c08dd9c4e43217cd" dmcf-pid="FG7HxQDxW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기범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3HzXMxwMTt"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5c17beb29a12cf278ca94270973e6cd60dc5397556f8c5f5f233f6a605ba19e" dmcf-pid="0XqZRMrRh1"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기범</p> <p contents-hash="a8666e32511dbe8145701fa782d47b9d802f86cfb75766024455ff28d7f045bb" dmcf-pid="pZB5eRmeS5"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c9e037390aae46b5a3c775ebb8e1d2a1a51eaf9fdb6ef1615d58a212007553cb" dmcf-pid="U5b1desdW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573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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