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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은 항소 취하하는데‥'전패' 이진숙은 나홀로 소송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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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되거나 교체됐던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소송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향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고 있는데, 정작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기자회견장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되거나 교체됐던 공영방송 이사와 언론기관장들입니다.
 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만 24명.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던 방송장악 시도를 '군사작전'에 비유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조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참석자들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법원도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당시 진행되던 소송들은 끝나지 않고 자신들을 옥죄고 있다며 전향적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유시춘/EBS 이사장]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을 계속 이어 가며 보복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속으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KBS 이사장과 사장, 방심위원 등의 해임 사건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로 지정돼 있던 소송을, 대통령이 되자 직접 취하한 겁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해임·임명 취소 사건에서 본인이나 방통위가 피고로 지정된 사건은 모두 8건.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 취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윤석열 비판 보도' 방송사들과 벌이는 제재 취소 소송전에서도 '전패'를 기록 중이지만, 이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버티는 중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lt;본인이 소송했던 1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gt; 법적 검토를 해 보고 항고,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소송비용으로만 5억 5천9백만 원을 쓰며 세금 낭비 논란을 일으킨 방통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소송을 이어가며 이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만 높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방송장악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져가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해서라도 소송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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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 김정은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19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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