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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서 5500억달러 챙긴 트럼프, 한국 1000억달러 투자는 성에 안 차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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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TeO4AYcI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f90a7cc5f7ef34f2480fa4e60a08da01dcd21ce96d6fe34666d7825688b04" dmcf-pid="YydI8cGk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위닝 AI 레이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GETTY IMAGES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i/20250724183131348scuc.jpg" data-org-width="970" dmcf-mid="yoMmVNyj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i/20250724183131348sc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위닝 AI 레이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GETTY IMAGE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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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1a562c48a1a43645200f2c06353835c552a37c51319c4e4b176bfc804af2e61" dmcf-pid="GHLSxw5rIm" dmcf-ptype="general">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 약속’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가운데, 한국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도 투자 계획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1천억달러(약 13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마련했지만 미국 쪽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8ea5dc10e60c9af4d8bc6c229d36562585beced1a605373f3009346172c64d1d" dmcf-pid="HXovMr1mEr" dmcf-ptype="general">정부는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한화 등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취합해 미국 쪽과 협의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투자액은 합쳐서 1천억달러 이상의 대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호응하면서 구매·투자를 통해서도 관세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협상에 임해왔다.</p>
          <p contents-hash="b67a6f68b25a3f2b3a2826967ea1a1b9154f4e15586119c3a8701043bbdc4a37" dmcf-pid="XZgTRmtsO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데는 투자 문제 등에서 대미 협상 돌파구를 찾으려는 뜻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하면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도 잇따라 만났다.</p>
          <p contents-hash="391ea75833cf96c61cd0f2c97afec0cd93ac2d218f16da122dc37d4f388bd06f" dmcf-pid="Z5ayesFOrD" dmcf-ptype="general">하지만 상호관세 발효 예정일(8월1일)이 목전인데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 투자 펀드가 선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69ab2b37c193777d9b4b2a9a454fa8cd0fda1bc01e3752dd6d9b8ee0105a08b" dmcf-pid="51NWdO3IrE" dmcf-ptype="general">1천억달러도 크지만 일본이 그 몇배짜리 펀드를 발표해 한국의 협상력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3천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은 이후 4천억달러로 요구액을 늘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5500억달러로 또 늘렸다.</p>
          <p contents-hash="9b580452911a34b125f26d5ec94347657fd5b4b2d49cffd2a4b9305d68da57b3" dmcf-pid="1tjYJI0Csk" dmcf-ptype="general">그동안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 해소, 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던 미국 정부가, 동맹국인 한·일을 상대로는 거액의 투자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025fe911242f9780573718df08336ac840dd39c950bb18019c62e01226e169" dmcf-pid="tFAGiCph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i/20250724182131603iohx.jpg" data-org-width="900" dmcf-mid="60C8XVNf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hani/20250724182131603ioh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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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eac2611490f687405eb413ab703fdaaddd31edfdb3339890a9da12d103a0724" dmcf-pid="F3cHnhUlE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일본식의 투자 펀드 조성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달러(약 548조원)짜리 펀드 조성을 제의했고, 한국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내려고 일본과 비슷한 성격의 펀드 마련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d5eb31ed6672e23be1ee826e0c518234c4a742b4c50c1a36d36087b977367d4e" dmcf-pid="30kXLluSOj"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이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에도 엇비슷한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한다면 지나치다는 게 한국 쪽 방어 논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afb2d6cb8f63dc363b2a68a97fe8edb8bbe0fc7d765d9c66079571f144711eb" dmcf-pid="0pEZoS7vON" dmcf-ptype="general">향후 펀드 조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출자, 융자,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펀드에 일본국제협력은행과 일본무역보험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발표 액수만큼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대미 투자에 대한 정책 금융 차원의 대출 보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 등은 펀드 운영을 미국이 주도하며, 언제든 투자처를 선정해 돈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fbed35ac0b7e2e4ba79bc949d13e9df318c89dbe579dd1122a048e41375cb424" dmcf-pid="pUD5gvzTDa" dmcf-ptype="general">한국이 대미 투자 펀드를 만든다면 국외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334056fd9b52777df5c075e8214e80ab170faa6829ef78e1774a89615f851edd" dmcf-pid="Uuw1aTqyIg" dmcf-ptype="general">이본영 박수지 엄지원 기자 ebo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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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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