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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尹거부권' 농어업재해법 국회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8: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지진 추가…자연재해 피해 땐 보험료 할증 제외 김상환, 12년 만의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李정부 국무위원들 본회의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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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2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yonhap/20250723180646525mrbd.jpg" data-org-width="1200" dmcf-mid="GMfW1esd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yonhap/20250723180646525mrb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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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2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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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소장으로 6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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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23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yonhap/20250723180646784hlyu.jpg" data-org-width="1200" dmcf-mid="HfQZpLlo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yonhap/20250723180646784hly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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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2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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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위탁 기업)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1건의 비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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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본회의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7.23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yonhap/20250723180646983cnse.jpg" data-org-width="1200" dmcf-mid="ZVw4RS7v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yonhap/20250723180646983cns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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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7.2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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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초대 내각의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날 본회의에 첫 출석해 인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성호 장관 등 의원 출신 국무위원들이 단상에 나와 인사할 때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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