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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면허 울산시의원에 '경고'로 끝…'제 식구 감싸기' 논란 지속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5: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면허 적발 반년만에 징계…윤리특위 상설화 '무용지물'<br>음주운전 공무원은 중징계, 지방의원은 '솜방망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BqREXD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e76af01cd1ef11edfc1908abdef3d26ea75610e5b76cf05e76bafb79bca8b2" dmcf-pid="2DbBeDZw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로 최종 의결했다. 사진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홍성우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154329727eppm.jpg" data-org-width="1400" dmcf-mid="KrXHBesd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154329727ep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로 최종 의결했다. 사진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홍성우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a8a2ca52d739232927f771527c80c31fa13c6186b67acd5f42797c5845591e" dmcf-pid="VwKbdw5r12" dmcf-ptype="general">(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홍성우 울산시의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징계를 받았다.</p>
          <p contents-hash="6a8f23c1556b4be007ee123f8d0dd3e4edc98e0ad59de0d07bc7c8e9fdb00c36" dmcf-pid="fr9KJr1mH9" dmcf-ptype="general">공무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 중징계를 받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abd0c2c1a9e9911c611cb74b069129bba5f657e259fec087bd0d365537732209" dmcf-pid="4m29imts5K" dmcf-ptype="h3">음주 운전 사실 의회에 2년간 숨겨…'무면허 적발' 반년 만에 징계</h3>
          <p contents-hash="e710e235c9613aaedf43297b180852f9b5b4f48a90b83aa15250a573c4f2c9bf" dmcf-pid="8kqzMkHE1b" dmcf-ptype="general">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최종 의결했다.</p>
          <p contents-hash="31ff76c4349b23330ea45e70fc4f467dc2241e1aa2492d7ff940097d06e85701" dmcf-pid="6EBqREXDtB" dmcf-ptype="general">이성룡 의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932b4124df8a232170c3fe4e9bf4ec797a27aca1ecb2b65d2b2bcdb52bc698a" dmcf-pid="PDbBeDZwGq" dmcf-ptype="general">홍 의원은 2022년 8월 시의원 당선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을 2년간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c2647947a395bc30c721919984d2d317bb1a293f17298459fbc0c869a29b4a92" dmcf-pid="QwKbdw5r1z" dmcf-ptype="general">그러다 지난 1월 12일 경찰에 적발됐고, 사건 발생 이틀 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6736c9a047387c8cf731ff2c7ada16294352126c4bd5ad28d359e1f55588b928" dmcf-pid="xr9KJr1m57" dmcf-ptype="general">하지만 홍 의원에 대한 시의회 징계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p>
          <p contents-hash="588ea84d70a8d039f27341957c11603b7fe270049710f25d1e672369b8b4628a" dmcf-pid="ybsmXbLK1u" dmcf-ptype="general">지난 2월 21일 검찰이 홍 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고, 그제야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의장 직무대리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p>
          <p contents-hash="2fb16b859fe0316cd53ece878f79f33a290e8c1a7614487d99639ce0ba3d0008" dmcf-pid="WKOsZKo9YU" dmcf-ptype="general">'상설화'된 윤리특위는 징계 회부 이후 3개월간 열리지 않았고, 급기야 시민단체가 천미경 윤리특별위원장을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자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회의가 열렸다.</p>
          <p contents-hash="436d6b9f25424232249d8d51a6c436fa17d9939f8c31f8db2e6c7018828f19d4" dmcf-pid="Y9IO59g2Zp" dmcf-ptype="general">타 시도의 경우 본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윤리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울산시의회 규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p>
          <h3 contents-hash="e4e0e4072ed26b79cd9e48399b995619b39381cf47ec196375463b0a15691adf" dmcf-pid="G2CI12aVY0" dmcf-ptype="h3">음주 운전 공무원은 중징계…지방의원은 '솜방망이'</h3>
          <p contents-hash="ed0e56289bb6ef1d0b49bf5cb5ba0996d746e8675afbd349194cfaf1091313d7" dmcf-pid="HVhCtVNfH3" dmcf-ptype="general">우여곡절 끝에 징계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나 타 지방의회 사례와 비교했을 때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d3ac215528b269ec329ad8b3fb83783cecc540b9eeead55a068f41416e2683ed" dmcf-pid="X3jNl3Q0GF"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p>
          <p contents-hash="f5783b909c17c35124c5d4c2be26bf645d0983652861ad8e0ac4f6d84904a39d" dmcf-pid="Z0AjS0xpXt" dmcf-ptype="general">윤리특위는 홍 의원의 음주 운전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만 다룬다는 명분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677e5ad087402ef41fb2dbb3e5a41a1ade2bc0a094b3232a73e9d4b8596c264c" dmcf-pid="5pcAvpMU51" dmcf-ptype="general">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앞서 '공개 사과'를 권고했지만 이보다도 낮은 처분을 내린 것이다.</p>
          <p contents-hash="c10304ff09cf9d267afbf7b6c66c49a0ffee5b7aa090b25306a4b67323dd259f" dmcf-pid="1UkcTURut5" dmcf-ptype="general">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p>
          <p contents-hash="6a3089dcee62365b71dbd96b1ff9dae9d89458050698d35fed051d8250952c10" dmcf-pid="tuEkyue7tZ" dmcf-ptype="general">반면 일반 공무원이 음주 운전 후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정직’이나 적어도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2d6ad099cf04773a0a41927f42ea0e548f8f1eedee889cedc9ac0b3edf1d59c3" dmcf-pid="F7DEW7dzGX" dmcf-ptype="general">경기도의회 등의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이나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전날 대구 남구의회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정재목 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baa2f3c672d8aac053d8f4bdb27781b184b07ddc0c28399d191bfad3ec9fd028" dmcf-pid="3zwDYzJq5H" dmcf-ptype="h3">"다수당 제 식구 감싸기" 비판…울산시의회 징계, 이번이 '두 번째'</h3>
          <p contents-hash="0e9976fba7b1a757687a7e76865c5a86866ecfad0a9eaca1f0c39a9afd3896b2" dmcf-pid="0qrwGqiBZG" dmcf-ptype="general">지방의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윤리특위 위원들의 소속 정당 수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d50d38ef6be77052d6ad16bcbc5ca9fc24924902257934ec30bbd1aba27dc2e" dmcf-pid="pBmrHBnb1Y" dmcf-ptype="general">지난달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의 경우 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홍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p>
          <p contents-hash="c0340c5bff15058011d06b3895382257c7cdf0980a35397a0a0fbba1daf4649e" dmcf-pid="U9IO59g25W" dmcf-ptype="general">징계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21명 중 국민의힘 소속 1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57eb53c04ed838e2130aa366b3fc02b93e2668ddd58c566c93a0d3fb13437ac5" dmcf-pid="u2CI12aVXy" dmcf-ptype="general">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eea649007060b593b30a525c70f893be9d63387599ff74522d16950fbfebedd" dmcf-pid="7VhCtVNfGT" dmcf-ptype="general">울산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공무원은 강등될 사안인데 선출직 공직자는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홍 의원이 속한 정당에도 공직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1fad60c85bfa660ac59dbd6ed140d8071bc6c29a5f7fa77b431e0c205f1ef7" dmcf-pid="zflhFfj4Yv" dmcf-ptype="general">울산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999년 제2대 울산시의회에서 폭행 혐의를 받는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열려 30일 출석정지가 내려졌다.</p>
          <p contents-hash="bf3591e84910d896365f4d7c0ebf5e326f4d237cc2b952d516fef2d68fb50251" dmcf-pid="q4Sl34A8GS" dmcf-ptype="general">이후 5대 1번, 7대 4번 등 총 5번의 징계위 회부는 있었지만, 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해 모두 폐기 처분됐다.</p>
          <p contents-hash="03b1e52999906b2ea2bbf7a103676e35912f440361db736804262c0e5012c95e" dmcf-pid="B8vS08c6Gl" dmcf-ptype="general">syk000120@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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