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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존치론' 급부상…"권한 분리해야" 긴급 토론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3: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무위 의원들, 전문가 토론회 열고 "개편 저지 시도에 대응"<br>윤석현 전 금감원장 등 '금융정책·감독' 분리 재차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rfEWbY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14d2c64724f7fb17d3d33f19d92b41048acc732bf04393809e6902c85ef0c3" dmcf-pid="xGm4DYKG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135043911efva.jpg" data-org-width="1400" dmcf-mid="PK3k12aV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135043911ef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c9336afbe910f6bd0c3d3da5264f873d555c014405d00afd08d101a11d5cee" dmcf-pid="yeKhqRmeY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지부진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315c9dc389edb8cc7747162995ddf65b6e7498d3c9a0fab43947cd1586764982" dmcf-pid="Wd9lBesdY4"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감독 권한까지 가진 금융위가 민간 금융사를 통제하면서 '관치금융'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40663c31ae3b645b06f306c5fde6f1a27f70a41c3522dfb0e4339c47d5b12ae" dmcf-pid="YJ2SbdOJYf" dmcf-ptype="general">이번 조직개편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행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df817be7de42c777b0c0811dbea44e27dc5397784aa11b06e0aa7b3b07b2db80" dmcf-pid="GiVvKJIiXV" dmcf-ptype="h3">"관치금융 사라져야, 새 정부 밸류업 성공"</h3>
          <p contents-hash="fefb4002770fffbdf25aaecc2a6f1d2ea838807103f68f0826fb87475ce17e7f" dmcf-pid="HnfT9iCnZ2" dmcf-ptype="general">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실은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고, 개편을 저지하거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e6ebaf79dca197a7224160e5579741cff386a7b36cbed77a89462346a8fc0ed" dmcf-pid="X6ur08c6Y9" dmcf-ptype="general">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는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최근 들어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07e3cd060dd8f85e701c00ab268ed3a02ff36432a1e1a149a7cb1095579cdca" dmcf-pid="ZP7mp6kP1K" dmcf-ptype="general">이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정부가 금융사 감독 권한까지 가진 결과,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고착화됐다고 비판한다.</p>
          <p contents-hash="cd8a56ddf1ae13b0f062d85638f5d54515527b95a6d8cf90d339de6dd70abefd" dmcf-pid="5QzsUPEQZb" dmcf-ptype="general">윤 전 원장은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안주한 결과, 주택담보대출만 공급하고 올바른 '중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9e78cdb715f40bf04c2d29c7d4da847e67b891bed8e91731e8bed28497b7af52" dmcf-pid="1xqOuQDxHB" dmcf-ptype="h3">"금감원이 '감독 정책' 맡아도 문제없다"</h3>
          <p contents-hash="24461d5ab848003682869b02a57eae54bfdee12c4a1dd4f1340da14853f14e9f" dmcf-pid="tMBI7xwM5q" dmcf-ptype="general">고동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에서 독립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274ead39f4047e639f7a5f078c8a9ee9659a3e0c541c6fb420398ae89eb96a8" dmcf-pid="FRbCzMrRZz" dmcf-ptype="general">고 교수는 "감독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만이 금융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행처럼 비정부 조직도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498409a9b22126a81469c8c7c217dbebf89ca25cb784f4fe630fac9050ea46" dmcf-pid="3eKhqRme17" dmcf-ptype="general">해체 위기에 빠진 금융위가 조직 개편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성인 전 한국금융학회장은 "서울에 있는 금융위 모피아 조직 처리 문제가 감독체계 개편의 걸림돌이다"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7212ae187778787a6fcd15d38b1aab4bae9bf46fa478139e5ec7c86adb03f58" dmcf-pid="0d9lBesdHu" dmcf-ptype="general">전 전 회장은 "금융위 공무원 일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정책국'으로 옮기고, 나머지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며 "다른 부처로 보내 공무원들이 금융 산업에 더는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7d3f89c0429d33694b774ae892ef214644b9971ed55d50a12c5632cc2bae2e9" dmcf-pid="pJ2SbdOJXU"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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