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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젤렌스키, '반부패기관 독립성 훼손'법 승인…첫 대규모 시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1: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부패 수사·기소 기관, 검찰총장에 종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zCjCphG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df905f0826a553e5236eebe41ad804cff9e82c97544caf3655e45f00f6ce2f" dmcf-pid="6dqhAhUl5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뉴시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10115160aeui.jpg" data-org-width="720" dmcf-mid="VgTn4nhL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10115160ae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뉴시스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9dbe0928710c02c0721dad711a7a055137af576e1109e563d027dfc3fd670f" dmcf-pid="PJBlcluSZZ"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사실상 훼손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p>
          <p contents-hash="34c1272bd236aafe373e1de94dda1fa17c12791b9517d699177b88ca036e8010" dmcf-pid="QibSkS7vXX" dmcf-ptype="general">이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유럽연합(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be56da8f9fc2c1c0313e67af5435d80b2dc79fb508c88e41052397842ec71e24" dmcf-pid="xnKvEvzT1H" dmcf-ptype="h3">반부패 수사·기소 기관, 사실상 검찰총장에 종속</h3>
          <div contents-hash="cfe453dfeb276fbeba5c745466f5f8481765a5baea80d06747dbe1e5ff6f2ed2" dmcf-pid="y5mPzPEQXG" dmcf-ptype="general">
            키이우인디펜던트(KI)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을 검찰총장이 직접 감독하게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다.
          </div>
          <p contents-hash="46efa564c4fa27e1fab50c4ec8146fa4cb613d64b8e3224036c5b6b00f27d126" dmcf-pid="W1sQqQDxtY" dmcf-ptype="general">이 법은 부패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2개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종속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p>
          <p contents-hash="34ddada8c781d33382e2393bbb2b998a988642a4f6c2300f00d025310b0e1ded" dmcf-pid="YtOxBxwM1W" dmcf-ptype="general">NABU와 SAPO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위원회가 선출하지만,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장악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p>
          <p contents-hash="02a08762e7efad2c52db1372082c54848198fd0bee0dc56b60ab7211f6b75f67" dmcf-pid="GFIMbMrRXy" dmcf-ptype="general">지난달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루슬란 크라우첸코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2672d6fcabe6f5a2fdb225a9f9b00e6067d76df973a9a3e941488d8d32aa36" dmcf-pid="H3CRKRme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키이우=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정부의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10115336jdaw.jpg" data-org-width="720" dmcf-mid="fCiUYURu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10115336jd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키이우=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정부의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3.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9e0a7b1242a0723dd7ada7a46737b3bb31b6bfbd04cbdf29f9e1377eefe2e22" dmcf-pid="XXw8u8c6tv" dmcf-ptype="h3">2015년 개혁의 표상, 과거로 회귀 우려</h3>
          <div contents-hash="77df8564323aee0d353a50112c044ac1170f41e605989b53214b31a18f226971" dmcf-pid="ZZr676kPGS" dmcf-ptype="general">
            이 2개 기관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과 그의 부패한 정권이 축출된 뒤 친서방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창설됐다.
          </div>
          <p contents-hash="29484cba515bfe26c249325879577e5804cfa87e30029af42c9e13c5f663668a" dmcf-pid="55mPzPEQHl" dmcf-ptype="general">NABU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SAPO는 해당 사건을 감독, 기소한다. 이후 고등반부패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917f5cbf3a3628001886a83941ae07ee7adf2d289f718266ff319b114103c498" dmcf-pid="11sQqQDxXh" dmcf-ptype="general">기존에 검찰총장은 NABU 사건을 이관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새 법은 검찰총장에게 NABU와 SAPO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관할 수 있게 한다. 검찰총장은 변호인의 요청으로 NABU의 조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p>
          <h3 contents-hash="fc53ad3212a37b92c73d5bb660144bb47bc121bb27dc8b40466fb4c8ccfeeeb0" dmcf-pid="ttOxBxwMZC" dmcf-ptype="h3">"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절차 위반 주장도</h3>
          <div contents-hash="c18f23c795a0ea85bee1912a7c5b579a0f4c7761ac6c4221f40d19fc9f55cca4" dmcf-pid="FFIMbMrRYI" dmcf-ptype="general">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는 이날 이 법안을 찬성 263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div>
          <p contents-hash="9baccba841174f7fb6172834033ddd1d9a976e9c8712099b314aa9f0184088f3" dmcf-pid="33CRKRmeYO" dmcf-ptype="general">NABU는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파괴하며 활동을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종속시킨다"면서 "2015년 이후 구축된 부패 방지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56a2c49e66d6258394947d8512968f08cac248755504afc27cd144de30a51214" dmcf-pid="00he9esdZs" dmcf-ptype="general">더욱이 법안은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처리됐으며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73094a69548952b8f71fbff1cecd31e4b222d4195e2e54cd66f09730d06680" dmcf-pid="ppld2dOJ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키이우=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정부의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러시아처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10115545rceb.jpg" data-org-width="720" dmcf-mid="41PZCZf5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10115545rc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키이우=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정부의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러시아처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3.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f9abf2aee663ed526b203296fb4f1a894a3ceb15502ca88ab14b1f6c1e40de" dmcf-pid="UUSJVJIiZr" dmcf-ptype="general">KI는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서둘러 처리됐다"며 "수정안 제출부터 표결, 루슬란 스테판추크 의장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속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9891a2c8d88ec6f22fb0b3e9cc759d832c110088d9685151d8f9dd8bf39e76f" dmcf-pid="uuvifiCn5w" dmcf-ptype="general">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절차를 위반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한 야당 의원은 "오늘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다. 명백한 절차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그것은 '마녀들의 집회(coven)'와 같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adf4a1a5ba5b3bef6196455f6618ff4da0c0dce025f1a5ab673b70ac8fccbfc" dmcf-pid="77Tn4nhL1D" dmcf-ptype="general">여당인 '국민의 종' 의원조차 "수정안이 투표 15분 전 나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로 말했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조차 "솔직히 나에게도 충격적이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믿는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69ef05c972da752066cb6e084f6de213b339ee71d7651106b3b60937c1cc6884" dmcf-pid="zzyL8LloGE" dmcf-ptype="h3">"EU 가입 희망 좌절시킬 수도"</h3>
          <div contents-hash="b64acb8b0a9cfbc8829b2f5f0f5cba58d128c9fb21ab4f66d92639067b032a45" dmcf-pid="qqWo6oSgZk" dmcf-ptype="general">
            이 법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10fc73bafffbe3546a99d91a6efb96f46001ae985d058b37d5fe286576715ae7" dmcf-pid="BQpmomtsZc" dmcf-ptype="general">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의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심각한 시위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을 약화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면서 "이것은 언젠가 EU에 가입하려는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1f14aef23fe2410fd14de237df8c42c01c1a719018e4da480068363d8cc03d1" dmcf-pid="bxUsgsFO1A" dmcf-ptype="general">KI도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을 두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며 "이 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을 막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cb8a116eb5c0c3c35468d4cfdf99c6de044e8e74e1fa2df082caf09209dea8d" dmcf-pid="KMuOaO3IG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wshi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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