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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극단적 상황, 지역 대부분 소멸할 것" 日 석학의 경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2 18: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연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 세미나 개최<br>"日 100년 뒤 대도시 26개뿐…韓 서울 이길 도시 없어"<br>"저출생·지역불균형 얽힌 문제…'선택과 집중'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eZhw5rmj">
          <p contents-hash="78ccad6b015c99cdb299a287e8ab61f75ca04b2374bd7f2c94f5c8e632ddcd93" dmcf-pid="K7d5lr1mm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소멸할 거라는 일본 인구·지역경제학 분야 권위자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일본보다도 한국의 대도시 집중화는 더 심각할 거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도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2f66c6c2bd0c9edbda9f6cc791c91d14504aadab83a9244ba77d04ffb52858" dmcf-pid="9zJ1Smts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72609254mdxx.jpg" data-org-width="670" dmcf-mid="Ybye27dz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72609254mdx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666bfc346f77d0767571ddd4294138b21ead4fe5d15c96a1cde446550ac7826" dmcf-pid="2qitvsFOrg" dmcf-ptype="general">
           <strong>“日 100년 뒤 대도시 26개로 급감…韓 서울 이길 도시 없어”</strong>
          </div>
          <p contents-hash="de10e939c9ae9756733b98c61f611d0650c92d2ace124786c1a5c1b8a4dd5b0c" dmcf-pid="VBnFTO3Iro" dmcf-ptype="general">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2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p>
          <p contents-hash="64ebc8828ddf14a51e3d2ccdc196399a8258402f3dbc062ee6c9aeb831964da4" dmcf-pid="fbL3yI0CDL"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선행 경험을 토대로 합계출산율 하락과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959054cfef465d1520fc1201b51686c78bac1d080bf728280fe358fa9bf2aa" dmcf-pid="47d5lr1m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리 토모야 일본 쿄토대 경제연구소 교수가 22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 제3차 인구 2.1 세미나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72610591jxts.jpg" data-org-width="670" dmcf-mid="qsO4u18t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72610591jx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리 토모야 일본 쿄토대 경제연구소 교수가 22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 제3차 인구 2.1 세미나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4bc652376a74bf8f29108acfc5e6d5517ae3a40d718aea0551ae13b2f2262a" dmcf-pid="8zJ1SmtsDi" dmcf-ptype="general">
           이날 발제자로 나선 모리 토모야 일본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4321개 도시는 국토 면적의 6%에 불과하나 총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시 분포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를 향한 집중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대도시 안에서는 교외로 면적이 확장되면서 인구 밀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신칸센,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로 인한 거리 장벽의 붕괴가 이끌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f74c3e6558844df3a93d9236b176f3ff8359209ef0f8d201f000d36d2f705bd8" dmcf-pid="6qitvsFOmJ" dmcf-ptype="general">모리 교수는 “향후에는 자율주행, 물류혁신 등을 통해 작은 도시는 더 빨리 소멸돼 도시 간 거리가 벌어질 것”이라며 2120년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일본의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2020년 83개에서 2120년 26개로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발생하는 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도시로 대부분 흡수될 거라는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8f899bdbbf33e4c179d39c95da4ad6865d22f237e0ed472b89e7cd0bedc26250" dmcf-pid="PBnFTO3IDd" dmcf-ptype="general">일본과 비교해 한국은 인구는 절반 규모에 국토 면적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면 서울과 상권이 겹치지 않는 도시가 없어 서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방 도시가 없다는 게 모리 교수의 진단이다. 다만 강점을 가진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시와 지방을 활용한다면 미래가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20632965b85719df93b71f3d1b409c811aa806ea1a07abe45b0c22458a8eb6b9" dmcf-pid="QbL3yI0Cme" dmcf-ptype="general">모리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도 극단적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에는 토지 집약적 산업을 특화하고 도시에서는 소비·거주·서비스·혁신 등을 성장시키는 식으로 서울과 지방의 상호호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해서 지방에 큰 도시를 만들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913781c088a64ea29e5a16cf3a3370217a91076e804019cd15f1066b5262b2" dmcf-pid="xKo0WCph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반도미래연구원은 22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72612264ukbk.jpg" data-org-width="670" dmcf-mid="BOye27dz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72612264uk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2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3f18b5fdb6c9ed5592fc6a9dd3ad2aeae940a4d89ba56537c2446f4b839a0f" dmcf-pid="ymtNMfj4OM" dmcf-ptype="general">
           <strong>◇“저출생·지역불균형 얽혀 있어…‘선택과 집중’ 필요”</strong>
           <br>
           <br>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2015년 이후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의 82.3%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쟁이 심한 환경을 만들어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적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br>
           <br>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삶의 질 하락에 시달리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소멸로 삶의 기반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결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게 근본적인 인구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짚었다.
           <br>
           <br>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 공간정책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과 지역 불균형이며, 둘은 굉장히 얽혀 있어 어느 한쪽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지역에 산업이 조성될 기반이 여의치 않아 하나의 극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사실 일극화를 막는 것도 어려운데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일”이라며 “고령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을 서울만큼 발전시키려는 건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만큼, 지역적 자산이 남아 있는 곳을 한 군데라도 극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기초지자체의 92%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60여년간 추진해온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br>
           <br>이지은 (jeanlee@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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