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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5만원짜리 소비쿠폰 13만원에 팔아요”…싸다고 구매했다간 ‘큰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2 14: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개인 거래 시 지원금 환수” 제재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tOkDZwcZ">
          <p contents-hash="18a252213b6a050f9991349571902fc8815b8f4b7f6dc1bc4f228697b033724f" dmcf-pid="qTFIEw5rcX" dmcf-ptype="general">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원 받은 소비쿠폰을 재판매 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193afe96aef34bc361d2006e127fbfe09d0c83707f7a7351429a24ecc9fb35" dmcf-pid="By3CDr1m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segye/20250722141944072vezx.jpg" data-org-width="1200" dmcf-mid="21VxX541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segye/20250722141944072ve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eb94cb4d726fb80cba392370044949d625fbd82494a5fb46e84e2ac2c279d3" dmcf-pid="bW0hwmtsNG" dmcf-ptype="general">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같은 날 자정 기준 총 697만56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1조2722억원이 지급됐다. 
          </div>
          <p contents-hash="d383fda1c4db854c67ad7e880d0c0d347dfd758b9bddc4311acb9ffc13a3374a" dmcf-pid="KYplrsFOjY" dmcf-ptype="general">이날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p>
          <p contents-hash="16e80164b01f4b00b4431e2dd8dd15532783ea92ee1958883d0c47ee52b29e70" dmcf-pid="9GUSmO3IkW"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유사한 글이 다수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민생소비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릴 건데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fc977ae762ecb0492a648778ed941715a071f5d79cd366145f00fbaeaeeab803" dmcf-pid="2tbGlvzTgy" dmcf-ptype="general">소비쿠폰을 되팔거나 현금화하는 시도가 발생하면서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서다.</p>
          <p contents-hash="c2fea395d9b653d1a49269bba3c37dc758a8bec2c2c19f58d9a0dcc4300a6abc" dmcf-pid="VFKHSTqyNT" dmcf-ptype="general">또 개인 간 거래는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7551df3279672523f9f3049da77ea7ff6a4bacae33c64110cb78754920e530c7" dmcf-pid="f39XvyBWc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54047f770b1ef84882b3cfe723c40970cb3cbeaaf7c8df19da0925fa13cae1e" dmcf-pid="402ZTWbYaS" dmcf-ptype="general">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e5136e5e20f49bdb7c16612930ee3d5f4bb8b13a40ff89259641b89d4d478ec" dmcf-pid="8pV5yYKGol"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c2b3d27e9a4acd208580c7eeb4e42504a0c481f2743f8e0d74266f692bf9aa" dmcf-pid="6Uf1WG9H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segye/20250722141944297brog.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NwV4A8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segye/20250722141944297br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a7a37a28f39bd6d90de0c1741d7212eb868e10b67f1499a9138a5fc65c78758" dmcf-pid="Pu4tYH2XaC" dmcf-ptype="general">
            한편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div>
          <p contents-hash="e3504e5d333f2a2e898bd5957a9135af7204a0a746630c6b834f6abff661b77a" dmcf-pid="Q78FGXVZkI" dmcf-ptype="general">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관내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을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ca0f070cfc251d856367cda13cd4023076b06ecaf4941c55f8846e7a479f79a" dmcf-pid="xz63HZf5aO" dmcf-ptype="general">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 불가다.</p>
          <p contents-hash="0a29e9afeee35b3ee6f385ae13cbfb61705fc5f3e7a441fd2e357479b695de0d" dmcf-pid="yESadiCnAs" dmcf-ptype="general">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다이소는 전체 1500여개 매장 중 30%가 가맹점으로, 해당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5197a1c8c235899f2b3ff53b72d9f5149a9539997b987144a959f65b8e7f36c" dmcf-pid="WDvNJnhLjm" dmcf-ptype="general">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p>
          <p contents-hash="6d6686af8723e38e1e2e9ad7b0db8c9fb0683b3397011f9e0bfdc6a5b67ab240" dmcf-pid="YwTjiLlogr" dmcf-ptype="general">박윤희 기자 pyh@segy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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