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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2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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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6Fgpue7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6cad6eaa0be50ec20c8c2e9ccf4b2238fc194e4a2025045cc8c7fb8fb43555" dmcf-pid="HP3aU7dz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에서 피해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joongang/20250722130857330iyzt.jpg" data-org-width="560" dmcf-mid="YOKmV4A8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joongang/20250722130857330iy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에서 피해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0386a4cd05efdd2fa783c689414f989c9722f1a08b989dbb2171ccbf053b31" dmcf-pid="XQ0NuzJqv9" dmcf-ptype="general">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대북 송금 의혹 1심▶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p>
          <p contents-hash="6143605765f8c1bbfd4fcdbba48f356fbb640dbc16f0caf3564e2bab14b388cc" dmcf-pid="Zxpj7qiBCK"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2일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공판 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
          <div contents-hash="c75bfafe2fdbd171ca625bd7e8ba11b00ae77cd4078f165edc40949b098c1104" dmcf-pid="50CfSTqyhb" dmcf-ptype="general">
           ━
           <br>
           <p>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 </p>
           <br>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고려한 판단이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런 주장을 토대로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div>
          <p contents-hash="067e0add3a00990dcec8c5279b579f119f3efddf70dff258e0cccaee4eb4fff6" dmcf-pid="1ph4vyBWyB" dmcf-ptype="general">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지난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헌법 84조를 들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역시 지난 5월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p>
          <p contents-hash="947ee5b460e179e9c46b97caf24d73dffc67fd0b9e81d5fb27f16af1705e574c" dmcf-pid="tUl8TWbYC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측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시켰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때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 억대의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p>
          <div contents-hash="a80225cf98c2a45648e5d30ddd2f8945ea3c63aa3f6e5c2243477922233c9ed8" dmcf-pid="FuS6yYKGTz" dmcf-ptype="general">
           ━
           <br>
           <p> 이화영, 김성태 재판은 계속 </p>
           <br>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에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공판 일정 중단을 요구했다. 배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배 회장의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82924a1913eb905e7179e25590b6a849cee64d22904151bafc939cedf7e84ed8" dmcf-pid="37vPWG9HT7"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하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84f48bf915933de55ba8031830052115aeb358c411729213d02aa2b7b0ab768" dmcf-pid="0zTQYH2XTu" dmcf-ptype="general">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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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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