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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또?…재계 "속도 너무 빠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2 0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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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aX7QDx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44259845f989b55065ceec731048e08fc7b73edfaff0d0acd06d377129f5c0" dmcf-pid="HcNZzxwM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사주 소각 의무' 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052056533ywob.jpg" data-org-width="560" dmcf-mid="YIHPoO3I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052056533yw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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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a8c64e549c35961465e7be4f0560ea33f9ccbf45df26c54138dacedffa819ff" dmcf-pid="Xkj5qMrR5Q" dmcf-ptype="general"><br>'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재계의 고심이 깊어진다.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된 직후 경영권 방패 역할을 하는 자사주까지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재계는 입법 방향과 내용을 두고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4111e0f16f2965a90db491f10927fe149547ee3c415fb737ff8820d4c749e883" dmcf-pid="ZEA1BRmeZP" dmcf-ptype="general">21일 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지난 18일 한경협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상법 개정 등은)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를 위해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밸류업(주주가치 제고)을 위한 상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29c54bffdc59814bed66e52da088e114ab0081fde1fd1bfd0d3a84ea4ddcdd99" dmcf-pid="5DctbesdZ6" dmcf-ptype="general">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한테 한꺼번에 적용된다"며 "'과연 보유 기간을 줄여놓으면 자사주를 많이 살까'라는 질문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붙였다. </p>
          <p contents-hash="7fdcc247061a607a6ddf83eacb6a97bdc2843991a78341d46be90905b2536c05" dmcf-pid="1wkFKdOJZ8" dmcf-ptype="general">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c0212cbb41651b43cafa4835e9979475165dc9c9f31efe06bfd872e586c1fb62" dmcf-pid="trE39JIit4" dmcf-ptype="general">이사 충실 의무 확대, 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후속 입법이 나오자 재계는 난색을 보인다. 의무소각 기간을 6개월, 1년 이내로 규정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p>
          <p contents-hash="5884bfdfa3cda9aad511c47642411723c0ae44d2a3d5757b26f3cd11cbfe3c2d" dmcf-pid="FmD02iCnZf" dmcf-ptype="general">특히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진행하려면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실질적인 처분의 자유를 인정할 때 경영권 방어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8c00ab2bb8e0fec6243498030ccfe724b55efa1ad6931dbaf0ec4ef4ca30c1a" dmcf-pid="3Dctbesd1V" dmcf-ptype="general">당시 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제도 도입 대신 기업이 자사주 취득·처분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다.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라며 "자사주 운영에 제한이 생긴다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도 함께 시간을 두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52f0b48046c96b5a6654d6e14775795df19978a02d72d3e0a0d250b1f254203" dmcf-pid="0wkFKdOJG2" dmcf-ptype="general">회사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은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입장에서 판결 중이고, 처분은 법적 손익거래로 분류되는 만큼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나 처분 등은 개별 회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66c8331ed02af191b89b62f4d685fa584292df1b802878912cbf7efe071129d" dmcf-pid="prE39JIiG9" dmcf-ptype="general">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사업 구조 개편과 M&amp;A(인수·합병) 등에 자사주를 많이 활용한다"며 "AI(인공지능) 등에 투자도 많이해야 할할 시기인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관련 부분이 위축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0e3ba45725c9ae40a45da8fe9788e4fb0156919e42b0c4fffd75b8fd2065e38" dmcf-pid="UmD02iCntK" dmcf-ptype="general">또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되면 시장에 자사주를 매각하려는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회사가 시간에 쫓겨 자사주를 정당한 가격에 처분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기업과 주주의 손해로 이어진다. </p>
          <p contents-hash="8ebb53a67bd5c7e47a4124a921379256148bd9a7b8055c80951c1e59dac67499" dmcf-pid="uswpVnhLYb" dmcf-ptype="general">연이은 상법 개정이 기업의 정부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공포되고 바로 적용됐다"며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 진행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p>
          <p contents-hash="b6a336b5e84f29e93411dd6584be8f59f555e6b120c2400faadb31f7b7cf8755" dmcf-pid="7OrUfLlotB" dmcf-ptype="general">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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