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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쪼개기' 조직개편 초읽기… 금융노조 "간판 바꾸면 의미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1: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위, 감독체계 개편 추진… 금소원 신설 중단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r2jzJq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c0c9fbab20ad648b1214ffa8e5be7802c09a1782f105bf39bcb32ed36f51b9" dmcf-pid="fMmVAqiB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간 셈법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머니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oneyweek/20250721105104570ronq.jpg" data-org-width="680" dmcf-mid="29itQG9H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oneyweek/20250721105104570ro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간 셈법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머니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c36d5bc4e915835ef82bab6adc432ce06eefd3da081065df871d0a9a75f080" dmcf-pid="4RsfcBnb1W" dmcf-ptype="general">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div>
          <p contents-hash="4462ba22de9635fdefa588d55a5241115ab27a08815418f2b0087a28304e2f10" dmcf-pid="8eO4kbLKZy"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자리 만들기식 관료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a9142d21bcf09479927fe728d08267533c6d4285dcaea1019b9284516016d583" dmcf-pid="66EbgURutT" dmcf-ptype="general">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전제로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재편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a5bff50f07c22ab8933aab041ddccd15bb98955a96c43c3d155316e479c36108" dmcf-pid="PPDKaue7tv" dmcf-ptype="general">금융위(금융정책·감독정책) 산하에 감독집행 기구인 금감원을 둔 감독체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로 17년 유지됐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당시 진보진영 학자 중심으로 감독체계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85205e6fc16a773b8bd8fd4681eb738fdfbeebabd6f3aae84bb4085fbf6e5e2" dmcf-pid="QQw9N7dz1S" dmcf-ptype="general">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측은 2013년 영국이 통합형 감독기구인 금융청(FSA)을 해체하고 건전성 감독기구인 PRA와 영업행위감독기구인 FCA를 별도로 설치한 사례를 '글로벌 스탠더드'의 예시로 든다. '쌍봉형' 체제 감독이다. </p>
          <p contents-hash="031774c5a8d633ee55fc89cffcffbef7627d7cd002fb5b1afebf93669c81b1e9" dmcf-pid="xxr2jzJqtl"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조직 개편 중 소비자보호처 분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검사권 없는 금소원은 실질적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p>
          <p contents-hash="8f077b2f006940175337a9ad1d1150d70fb9482545ef6da2ad030aef812ced62" dmcf-pid="yybOpEXD5h" dmcf-ptype="general">금융노조는 이날 서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그 아래에 두는 식의 조직 재배치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며 "감독체계의 본질적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는 개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db9c8e0b2056286d737ac54523037de9a83da10010cbe130a14e9de8b5d32e2" dmcf-pid="WWKIUDZwZC" dmcf-ptype="general">노조는 국정위를 향해 "이제 논의의 중심은 '누가 조직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지킬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위는 각 조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금융감독 실질 강화를 목표로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0feb0f3d31353d7fc15c9c4bbc067bcc44c2ec58dbe373fd02241259556810d" dmcf-pid="YY9Cuw5rGI"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직접 나서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은은 금감원과 공동 검사 권한만 갖고 있으나 한은이 독자적으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자본 비율·내부통제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aaa6a824dd68a8816a39cb3712a7c1eb5e54cca36f9be7f354df1f9e56484345" dmcf-pid="GG2h7r1mZO" dmcf-ptype="general">이 총재는 지난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을 공동 검사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562c99d1bc9bf9f35bd24d82be5f8d9f19a5e571ebbad46ffd1b52482839218" dmcf-pid="HHVlzmtsHs"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대로 금융당국 개편을 단행할 경우 금융사를 감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기관만 기재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네 곳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검사권을 요구하고 나선 한은이 포함되면 '시어머니 다섯' 체제가 되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cb77642d99685c76a81c7771ca918486597ab54aab9e5e0b9c7a76fdced979d2" dmcf-pid="XXfSqsFOG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금융노조 측은 "간판만 바꾸고 자리만 나누는 개편은 무의미하다"며 "중복 감독을 없애고 현장 중심 감독과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e8fedac2dbf0be632be82a6957a7c7090fb08c7507d9eb1f16189b7c3ba1c6" dmcf-pid="ZZ4vBO3IGr" dmcf-ptype="general">이남의 기자 namy85@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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