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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이미지

한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대의 전쟁은 스타크래프트와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위성통신망이 적의 위치를 알아낸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이 적의 이동경로를 예측한다. 포격이나 드론으로 적을 파괴한다. 전쟁을 예로 들어 마음이 무겁지만, AI와 혁신 네트워크의 결합이 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자체 AI도, 위성망도 갖지 못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ST스페이스모바일의 주파수 이용을 임시 승인했다.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위성 휴대폰 직접통신 사용허가를 내줬다. 위성통신 주파수 2만MHz 폭을 발굴하겠다고 한다.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주요 이통사들은 위성통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나섰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우주 공간의 기지국이 지상의 이통 주파수를 이용해 휴대폰과 직접 통신하게 된다. 위성통신은 앞으로 통신망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른다. 이통사는 지상 기지국 구축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필요한 곳 또는 지하 등에만 이통 중계망을 구축하거나, 기업(B2B) 시장용 프리미엄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미 국제 민간표준화기구(3GPP)는 지상과 위성망 통합 표준을 6G의 중요한 테마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AI도 미래 네트워크의 중요한 테마다. AI로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기지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AI 서비스 연산의 부담을 덜어준다. 방대한 AI 연산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실시간 전송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본연의 성능을 강화하는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혁신 네트워크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2019년 5G를 상용화했지만, KT를 제외하고는 5G의 온전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5G 단독규격(5G SA)'을 아직 6년째 상용화하지 않고 있다. 통신에 대해 네트워크 활성화 관점 보다는 통신비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른바 '통신 카르텔'로 몰렸던 이통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통신비 문제와 별개로,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구축은 우리가 가장 잘해 온 '산업'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관점을 산업 정책 육성 쪽으로 돌려야 한다. 6G, 위성통신 등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통과는 분명한 성과다. 혁신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도록, 미국과 같이 규제를 풀고 혁신 네트워크 기술 적용과 확산을 장려하는 방향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네트워크정책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도 현재 조직구조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진흥과 관련해 네트워크정책실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이 있지만, 네트워크 진흥을 담당하는 조직은 네트워크정책과와 혁신네트워크팀1개 정도다. 유심해킹, 산불사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정책 관심은 진흥보다는 '보호' 분야에만 집중된다. 네트워크정책실의 본래 취지와 명칭처럼 국가적인 네트워크 확산에 대한 전략 기능을 보완하도록 조직 재설계가 필요해보인다.

한국의 첨단 IT 경제는 인터넷·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탄생해 국가의 중추가 됐다. AI도 네트워크 없이는 진화가 어렵다. AI와 네트워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잊혀져가는 네트워크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디지털 정책을 수행해나가길 기대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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