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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지화·사과' 없애고 한발 물러선 전공의, 복귀는 언제?…수련연속성 보장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0 14: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공의 단체, 3대 대정부 요구안 확정 '백지화' '특례 요구' 등 제외…한발 물러난 전공의 한성존 대표 "선 협상 후 복귀가 공식 기조" 수련 연속성 보장 관건…"특혜 안 돼" 국민청원 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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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달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왼쪽부터)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은식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연세세브란스병원 대표). /사진=홍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42347139nmrj.jpg" data-org-width="1200" dmcf-mid="BOuBl2aV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42347139nmr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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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왼쪽부터)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은식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연세세브란스병원 대표). /사진=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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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對)정부 요구안을 확정한 전공의 단체가 의료현장 복귀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 대비 압축된 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 '백지화' 및 전공의에 대한 '사과' 등 표현을 제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간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 입영·시험 특례 등도 새 요구안엔 담지 않았다. 다만 '수련 연속성 보장'을 요구안에 명시한 만큼 추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특혜성 조치가 재차 거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의 3대 요구안을 참석 138단위(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반대 8단위·기권 6단위로 가결했다.
 대전협은 '선(先) 협상 후(後) 복귀'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직후 기자와 만나 "현재 대전협은 선 협상 후 복귀가 공식 기조"라며 "의결된 요구안을 통해 정부·정치권 등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끝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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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공의 대정부 요구안 비교.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42347392iaxq.jpg" data-org-width="670" dmcf-mid="bUfPZRme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42347392iax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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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정부 요구안 비교.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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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공의 요구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 대비 간결하면서도요구 수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이전 요구안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과대학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담겼던 내용은 '백지화' 대신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7대 요구안 내 '전공의들에 대한 정식 사과'도 제외했다. 입영 및 전문의 시험 특례 등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 예상된 전공의 특혜 조치도 포함하지 않았다. 그간 전공의들은 정부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고, 전문의 시험을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한 위원장은 새 요구안에 입영·시험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본지 질의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해당 특례 요구는 대전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전공의들이 요구 중인 '고밀도 압축 수련안'(주 80시간 근무 시간을 예외적으로 대폭 늘려 수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 같은 수련 방안 요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일부 의견으로 대전협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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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42347650duds.jpg" data-org-width="1200" dmcf-mid="KsOldyBW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oneytoday/20250720142347650dud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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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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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요구안 내 '수련 연속성 보장'이 군 미필 전공의의 수련 재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구체적 제안은 향후 정부와 논의 중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상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수련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영해야 한다. 제대 이후엔 기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특혜성 조치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단 점은 전공의·의대생들이 직면해야 할 과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2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의 새 요구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면서도,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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