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17→15%…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단기 40%·장기 25%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경총 제공.

‘인공지능(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함께 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 내지는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대비 지난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금액 및 주요 경제지표 변화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은 또 기업의 최저한세율(최저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상한인 17%를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자녀·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높은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하며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나아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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