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
'버티는' 尹, 추가 조사 시도 실익 없어
기소 통해 법정에서 혐의 다투는 게 효율적
외환 수사 속도…한덕수·이상민 등 계엄 가담 혐의 수사도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한편,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가담 혐의 등을 밝혀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 3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군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한 혐의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이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가운데 첫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외환 수사 속도…다음 타깃은 한덕수·이상민 등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17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고 증언한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이 어떤 지시를 통해 이뤄졌는지, 계엄과 관련이 있었는지,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외환 혐의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계엄 가담·방조 혐의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사후'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당시 회동에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장 집무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만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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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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