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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구속기소 특검, 외환 수사 속도…한덕수·이상민도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0 0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구속기소…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br>'버티는' 尹, 추가 조사 시도 실익 없어<br>기소 통해 법정에서 혐의 다투는 게 효율적<br>외환 수사 속도…한덕수·이상민 등 계엄 가담 혐의 수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4irDZwE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fb4658d0e9fb3b65b9e0656a4ba879ec7d8f7322faa0322d979a8c446549d8" dmcf-pid="GPnDWTqy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5801qhmc.jpg" data-org-width="710" dmcf-mid="QnooOmts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5801qh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ed9147c0a8e679c95a1b30372cbbaf7d7ef4a208896049965ef0e32c02935b" dmcf-pid="HQLwYyBWrC" dmcf-ptype="general"><br>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한편,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가담 혐의 등을 밝혀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bf7beffd1de80e6bbe1812cb86550f3ad7f6de05523317c92a276f059129e9e0" dmcf-pid="XxorGWbYsI" dmcf-ptype="h3">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h3>
          <div contents-hash="44225220dca0379f6177c0314c4c060ac5b2a2a6b407531f259f103b3f499937" dmcf-pid="ZMgmHYKGwO" dmcf-ptype="general">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 3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div>
          <p contents-hash="163b9faa854acc06f9307a6ebddfe231e5b9d94fae9e23d0463b990b88214f27" dmcf-pid="5RasXG9HEs" dmcf-ptype="general">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p>
          <p contents-hash="75a5ea4675ed6d44b7bf6b48f91738023c39faa1594dab35133d30b476cf3708" dmcf-pid="1eNOZH2Xrm"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군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한 혐의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007be0f3d6e070cc70dc7bddcdb45a1bf3c261a69ac960e66bd2325afccc74" dmcf-pid="tdjI5XVZ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7093vbpc.jpg" data-org-width="710" dmcf-mid="xUTTp3Q0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7093vb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8335519cc76c2587f2af011b6af4760539c0d74fcf385e6232ab29c638fddf" dmcf-pid="FJAC1Zf5Dw" dmcf-ptype="general"><br>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3c1b55ffcfe89449d3a2ecdcf9d668e064d2f0bc7478135d36a375ca5817afa3" dmcf-pid="3icht541r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가운데 첫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p>
          <h3 contents-hash="30c2c87f31ac9075de75586388a82c991b755db04cffdcb04fc9c3139525d55e" dmcf-pid="0MgmHYKGOE" dmcf-ptype="h3">외환 수사 속도…다음 타깃은 한덕수·이상민 등</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9f7903f0ee40d1cebe8409e55892e3aba1ecf591cb538c86a0ecccb71f7f89" dmcf-pid="pRasXG9H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8356ofps.jpg" data-org-width="710" dmcf-mid="yNklF18t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8356of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70329cf02707ada618b99dbcae05c66f7a742e53be749b9afb82d23980948c" dmcf-pid="UeNOZH2Xrc" dmcf-ptype="general">
           <br>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e9d465d66dfc750763c21ab82a93dd0e85e132dcb88dcc045bf7e81a630bd9d4" dmcf-pid="udjI5XVZmA"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17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조사했다.</p>
          <p contents-hash="af64b574b9173fca925a96bd62e4c788d89bd289370749605ebf6f9772221019" dmcf-pid="7JAC1Zf5Ij"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고 증언한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p>
          <p contents-hash="f782c8a7bf58da2f874777d7145eef11f94f52618dc41692b7d4df82cf7f806c" dmcf-pid="zicht541r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무인기 투입이 어떤 지시를 통해 이뤄졌는지, 계엄과 관련이 있었는지,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646acf83ab1fc5cc56df20ef36305f887d87b6a34b23be0feae65d7ac2f3dc0" dmcf-pid="qnklF18tra" dmcf-ptype="general">외환 혐의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7aa30315ac3e3a556ea92b1e16e0c152d1e716af4afd9f4ff1d5d300abb95d" dmcf-pid="BLES3t6F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1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9630pfhi.jpg" data-org-width="710" dmcf-mid="WwNOZH2X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ocut/20250720050359630pf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1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8c2fef3974560f0fd0b7174073908f02dacd41ac9d1d5f7666be2a4da5f36d" dmcf-pid="boDv0FP3Oo" dmcf-ptype="general"><br>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17ea1fb84008f9a7de97712b6da2aecfb4de2d441a7ea859eec29ab1232f2a" dmcf-pid="K8JkTS7vO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계엄 가담·방조 혐의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d30d5bbc847e0f6ed594dd9d21b70a7483bf721ece958fb954a8c785548c42f4" dmcf-pid="96iEyvzTOn"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사후'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0b880bbedd135aae388f7cb3eaa9c003b2aa9742ce67a9192016ea9b35c2e83d" dmcf-pid="2PnDWTqyIi"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당시 회동에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450d70d586ad4d3210b702b3f03c16f18cefa881cf233f7734545be8a56fefc4" dmcf-pid="VQLwYyBWrJ"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이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p>
          <p contents-hash="18938e7c62734305edaf4ff9495e434c73edda11615712959b643c9dae983ded" dmcf-pid="fxorGWbYmd"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장 집무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만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div contents-hash="416a44da82ceb9c6f0382783608f14f91589831f7f20b05b9393acf4bf04b271" dmcf-pid="4MgmHYKGw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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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8bc51d4d071964562ec4b338fef46896a9ffe9e9c22225f6965d93e5e7e0cc" dmcf-pid="8RasXG9HDR"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p>
          <p contents-hash="6b08f34553e24ed03238639b8a3d1726bc89eaa42bb97d7e12d17a73534dce3d" dmcf-pid="6eNOZH2XEM"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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