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협, 3대 대정부 요구안 확정 
'尹 필의패 재검토 협의체' 등 담겨 
"정부·정치권과 적극 대화할 것"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왼쪽부터)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은식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연세세브란스병원 대표). /사진=홍효진 기자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재검토 등이 담긴 3대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앞서 입영 특례와 추가 전문의 시험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당 내용은 요구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기자에 "현재는 '선 협상 후 복귀' 기조"라며 "이날 의결된 요구안을 통해 정부·정치권 등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세 가지로 압축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가 담겼다. 이날 오후 5시쯤 시작된 총회는 약 6시간이 지난 밤 10시50분쯤 종료됐다. 해당 요구안은 참석 138단위(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 반대 8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됐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사진=홍효진 기자

요구안에는 앞서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귀 선결 조건 설문조사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전공의들이 꼽은 복귀 선결 조건 1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였다. 이어 △올 초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새 요구안에는 전공의들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입영 특례와 전문의 추가 시험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해당 특례는 대전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지만 전공의 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정부·정치권과의 복귀 논의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현재도 국회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복귀 관련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협의 공식 기조는 '선 협상 후 복귀'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끝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총회 직후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홍효진 기자

전공의 내부에선 '압축 수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공의·의대생 500여명이 모인 익명의 단체 대화방에서 '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요구사항이 제시됐는데, 해당 요구안에는 △수련 정상화를 위한 본과 3·4학년의 졸업 분리 또는 전공의 정원(TO) 이원화 보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24·25학번 분리 조치 △사직·복귀 전공의 대상자의 고밀도 압축 수련 체계 제도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전협 측은 이 같은 수련 방안 요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단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 위원장은 "압축 수련은 대전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전협의 새 요구안이 발표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에 "대전협 측에서 아직 정부에 공식적 대화를 요청하진 않았으며, 새 요구안 관련 여러 대안과 이에 따른 변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부여 필요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외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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