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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 "尹, 외환죄 조사도 불응시 체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9 19: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권남용 등 구속기소…특검, 외환죄 수사 진행 중<br>尹, 구속 이후 조사 거부…적부심서도 '불응' 시사<br>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측근들' 전향도 변수<br>특검 "추가 조사에 협조 않을 거라고는 믿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V3VcGkWy">
          <p contents-hash="b89e7b38a2cda172bc5003af9990f37a91418232466a24c8f79ef675355c0776" dmcf-pid="8Sf0fkHET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하면서 외환죄는 제외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혐의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 전 구속 수감상태로 강제구인마저 거부했다. 외환죄 조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으로서는 고민이 큰 대목이다. 교정당국과 법무부까지 중간에 끼인 갈등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697226ebe659b8b84783513864e967713f3703863d12f948359215ab72286c" dmcf-pid="6v4p4EXD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inews24/20250719185928498kpej.jpg" data-org-width="1280" dmcf-mid="fx1h1QDx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inews24/20250719185928498kp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48dd8d3859bdd7deafbc350185c9f3f7bfe0e907691be93d6e9425ae849268" dmcf-pid="PT8U8DZwlS"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전날 구속적부심사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구속 이후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했고, 세차례에 걸친 강제구인도 온몸으로 거부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이후 외환죄 등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구속적부심에서 '특검 조사 불응'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p>
          <p contents-hash="859c4ac2e98150ad474d59c4e136054e6e7de84a9639562e90ed47e43c030cad" dmcf-pid="Qy6u6w5rCl"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출정 요청을 할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출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 때는 저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기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임의수사는 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별도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d98afefdeeca036e5f2215420b37ede649ddc6d0b87feca34526754eacc1f34" dmcf-pid="xWP7Pr1mvh" dmcf-ptype="general">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강제수사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뿐더러 부담도 크다. 양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a89c2dfba54c6eabd01d038afbeb09557eaba91bfa72bce56a04b1ccc87f1d5" dmcf-pid="yMvkvbLKh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 동안의 조사나 재판에 응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범죄 반성 부분을 따지는 감경 요소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가중 요소"라고 했다. 다른 검찰 출신 법조인은 "진술거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fdee08f114ffcab2ae11d470e4ed066a5e4dbfc98bad3e7320bc60e760cefcc" dmcf-pid="WiGmGfj4hI"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날 외환죄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국가적 사안인 데다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로 종전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142bc95dd288597383e2526c1d6657f4d11250348caa9e5aca71cee4a28cd42e" dmcf-pid="YnHsH4A8vO" dmcf-ptype="general">반면, 12·3 비상 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전향과 공범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사람들의 진술 번복은 윤 전 대통령의 심경에 영향을 줄 여지도 없지 않다. 특검 조사에 적극 대응해 자신의 무죄 주장을 조서에 남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p>
          <p contents-hash="d0e163528e848d0e44284f091229fe19ed8009c709d5b3e9a36da79d145fa40f" dmcf-pid="GLXOX8c6ys" dmcf-ptype="general">이미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 허위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롯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건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라고 묻자 "그런 적도 없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b22c80539144f22ad32abc0dfc9e03f7a6ac8282f5bb808808070f87929e701" dmcf-pid="HoZIZ6kPym"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사에 잘 협조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afbbc8f91fb594b7405be0a319903146269395579a4c86ed9d32623ce113eb1" dmcf-pid="Xg5C5PEQyr"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span>(lawch@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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