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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배구조 개편 열차 출발했다 "동학개미라면 여기에 주목"[부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9 0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상헌 iM증권 연구원 인터뷰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A0e2aV1u">
          <div class="video_frm" dmcf-pid="pucpdVNf1U"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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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855ce2201a5f60443e88da8810e1ce326da40b812f53507fcdd5b8955d75af01" dmcf-pid="U7kUJfj4X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f8d90dbddb2a8ecad9bf2ed865914475b9b17c0d8ee4d66c4fadba2b0b9fdd3f" dmcf-pid="uzEui4A810"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69dac395f0d94fc8c0d5bf683eee51e4628a6840442f5f72cfdfac630d35e550" dmcf-pid="7qD7n8c6H3" dmcf-ptype="general">이른바 '3% 룰'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종전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던 것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 주총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병행해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742f6191c1987b42276f7b7854d93078c2164554374c429c973771fe641751ef" dmcf-pid="zBwzL6kPtF" dmcf-ptype="general">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곤 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1b9763ddc6801cb5bb07268f64906480d7891200cf9343a1d91b6e7ed5386ac" dmcf-pid="qbrqoPEQ1t" dmcf-ptype="general"><strong>※인터뷰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b1d5e796b564d9a0f32723676c7bf71c9abdc951ac1cc03a7eca89fe4a2101" dmcf-pid="BKmBgQDx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oneytoday/20250719033105304fvgu.jpg" data-org-width="1200" dmcf-mid="tt8OUG9H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oneytoday/20250719033105304fvg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d00c85ace50c4d52b59865a604ec5d57a342d40392288a216b3fd1cd451e55c" dmcf-pid="bpj3R9g2t5" dmcf-ptype="general"><strong>Q.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strong><br>▶ 이사 충실의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한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사의 충실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국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배구조 악화를 더 잘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3ae277ece3e87db2725d3e6ccd292fbefd98a98fa553f580bc67032458814b9" dmcf-pid="KUA0e2aVXZ" dmcf-ptype="general">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 저가 취득 △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등의 방식으로 고가 매각 △합병·분할·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영업양수도 등으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지만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배주주가 혹은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백기사 주주가 분쟁 상대방 주주보다 먼저 주식을 취득해 논란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p>
          <p contents-hash="b785c9af824e73c59aef47e2221bf019201e752db75ae8df6fa83cc6d2fd8a99" dmcf-pid="9ucpdVNf5X" dmcf-ptype="general">충실의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니 상법 개정 이후에는 '충실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관련 선택을 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지를 두고 이전보다 더욱 고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p>
          <p contents-hash="e73a62e66a029bfc4116f65c65f957e0435f88d91b23f12d5ba9ed1947665676" dmcf-pid="27kUJfj4XH" dmcf-ptype="general"><strong>Q.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는 지주사가 거론됩니다.</strong><br>▶ 지주회사는 중복 상장으로 인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를 넘을 수 없는 숙명적 운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SK와 SK이노베이션이 둘 다 같은 에너지 섹터에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사지 굳이 SK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e3698a06a29ae3b242e9044c28718434fb425d8ca3454776afdee167b34e417e" dmcf-pid="VzEui4A8HG" dmcf-ptype="general">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가 회사에 원하는 게 다른 점도 이해 상충 지점이었습니다. 모회사 주주는 배당받기를 원하지만, 자회사 주주는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를 사려는 투자자들은 배당받고 싶어서 LG전자를 사기보다는 M&amp;A(인수합병)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죠.</p>
          <p contents-hash="3a5ced0cb9aae868e3d881babc4a864b54bc121c3e6742f308d50faab2f6a030" dmcf-pid="fqD7n8c6GY"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주사는 기업 구조 개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에 따라 강화를 위해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선택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지니 소외됐던 지주사가 리레이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 리스크가 줄어드니 PBR 재평가 여지가 큰 셈입니다.</p>
          <p contents-hash="c70d459e69512df868a533f38ce3061910d84c9418ea50fc49f07b062c3d3272" dmcf-pid="4BwzL6kPXW" dmcf-ptype="general">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김윤하 PD ekel15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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