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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소상공인 '원금 탕감' 얼마나? 정부 '최대 80% 수준' 검토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8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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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t8dyFRmezZ"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119d47116cbf70b956a048b97ad81d946255b3d0894f660e63d129e27f44b455" dmcf-pid="F6JW3esd7X" dmcf-ptype="general">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을 집행했는데, 이후에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탓에 이걸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출 원금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이게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컸는데, JTBC 취재 결과 '최대 80% 수준'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4101f690c16654d871f8fdf9338528c283a8410f4eecd92ba9d40233de18406d" dmcf-pid="3FqAI7dzzH" dmcf-ptype="general">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03BcCzJq3G"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bed6f9297c32361a2d449b3a286fb7982f82ebaf60394e00375e72a3fd33531" dmcf-pid="p0bkhqiB7Y" dmcf-ptype="general">14년간 떡볶이집을 운영해 온 이모 씨는 코로나 시기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p>
          <p contents-hash="e70e839e349039328e34c8632d4c7b44b04b5bb8c52f4a62a4eeb1a66c1468ed" dmcf-pid="UpKElBnb0W" dmcf-ptype="general">[이모 씨/자영업자 :코로나 때 집합 금지 때문에 하루에 5시간 근무 이 정도밖에 못 한 적도 많았고 버티려고 한 새벽 2~3시까지 배달 대행한 적도…]</p>
          <p contents-hash="4da14749a3362874bfbb9fb94b758b2ce04bd6a25b721d805d06d27a8af509dd" dmcf-pid="uU9DSbLK0y" dmcf-ptype="general">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끝난 후에도 끝없는 내수 부진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p>
          <p contents-hash="5a2b7d5bfe64fad7c96fe29001cec1e39def247e9a540fa6ffa0e833a55e0fe2" dmcf-pid="7u2wvKo9uT" dmcf-ptype="general">[이모 씨/자영업자 : 총 한 8천(만원) 정도 코로나 동안 대출받았어요. 직원을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집이고 뭐고 전부 다 날려 먹고 빈 껍데기 된 분도 많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개인회생 알아보려고 최근에…]</p>
          <p contents-hash="4e23eb9b2f65dbee8bf8f6b12bfd706b75c09795e0ffab56d101f4d64c98f052" dmcf-pid="z7VrT9g2zv" dmcf-ptype="general">코로나 직전 1%에 한참 못 미치던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5년 새 1.67%까지 치솟았습니다.</p>
          <p contents-hash="b9f6a707bbf92f1c721d7a65d10aa91a62f87832bb1a267d6bc24d472e965afe" dmcf-pid="qzfmy2aVuS" dmcf-ptype="general">정부는 회생 불가 상태인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장기 대출채권 탕감안을 추경에 포함한 데 이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원금도 최대 80% 감면해 주는 안을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195d1f3b19938494e75aad9a06d0f8cf5824fd149db0d04c56928b135e3453e6" dmcf-pid="Bq4sWVNfzl" dmcf-ptype="general">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차주 가운데 상환 능력과 부채 규모 등을 따져, 원금의 최대 80%와 연체 이자 등을 감면해 준단 겁니다.</p>
          <p contents-hash="ac42b578814e9dc377d1b2f8497c54bf1e42772bf71a39a45578a1dddbf73612" dmcf-pid="bB8OYfj4ph" dmcf-ptype="general">상황이 조금 낫다면 금리를 1% 낮춰주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c238ed6a6e3cbd0ca106fa20dce671629d52d8c4b02a962de6728f8c8d274c09" dmcf-pid="KrSVehUlUC" dmcf-ptype="general">코로나 기간 집행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천억원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 약 40%가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ba60b71153153745747b1f09ac235cc163d7ba9b0744a6e3cd646480d391795b" dmcf-pid="9mvfdluS7I" dmcf-ptype="general">다만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성실히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efda3e216db61440b573c75899d1147410d77bc77041e3a3e6b77bba3bbd3a6a" dmcf-pid="2sT4JS7vzO"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 노란우산공제(퇴직금)이나 주택 청약,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던 것들을 털어서 갚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p>
          <p contents-hash="f1fe3df32f85f4b4f72b078a37400528782968d35b77baf050949439a587d8d4" dmcf-pid="VOy8ivzT0s" dmcf-ptype="general">재정 부담도 불가피합니다.</p>
          <p contents-hash="9104fa2a50c183d3c37d67d25a83d2bfc2feb6aaa7c5374ba022447d4736ba6c" dmcf-pid="fIW6nTqyUm" dmcf-ptype="general">[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정책자금 탕감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효과는 낼 수 있는데 결국은 공공기관 빚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p>
          <p contents-hash="a1f9a56b677b8189eb3778fd9ffab02d869ac6f10cf75165079a2be623e079d6" dmcf-pid="4CYPLyBW0r" dmcf-ptype="general">이 방안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단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 빚 탕감'도 시사한 만큼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5525692e72041fb8f375f1f7c548592ef3770871b412094149afa9477d028f81" dmcf-pid="8hGQoWbYpw" dmcf-ptype="general">[자료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자위)]<br>[영상취재 박대권 이현일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최수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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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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