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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尹 격노' 위증 혐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7-18 17: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국회서 '尹 격노' 부인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JIxO3I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aca8fd01bd747aff90b263bc4bbb7a60364c43a5059af5023c2d7b8e20f2bd" dmcf-pid="xkJIxO3I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7.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newsis/20250718174844736rrzh.jpg" data-org-width="720" dmcf-mid="PMI0w3Q0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newsis/20250718174844736rr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7.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8929c096839ffc634cfad6435ae800aff76db188a7dd7cf0d8a8c8fb6d0b24" dmcf-pid="y7XVy2aVY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1d47a18d9362408e171a78cbbf50bea2d717c958139992be66cb44857af0cecc" dmcf-pid="WzZfWVNf1l" dmcf-ptype="general">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605ecb14d70294534789d3bce71680728575c8ef13290615932947db9f1ef2" dmcf-pid="Yq54Yfj4H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bcc6df1ddcdfa550cafdde07d731457fce1bc4ab951a73187117c5babf8e68" dmcf-pid="GB18G4A8YC"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해위증죄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이 법원과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다. </p> <p contents-hash="b5e9d872b3f1e81c89bda69bcd4bc29b3eb757746aebcdca3837c836d6aa8e6a" dmcf-pid="Hbt6H8c6YI"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단체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p> <p contents-hash="e32455fc88f2638a6e189c1b69e90711e54c0bede690f9c0f098166d0b219e98" dmcf-pid="XKFPX6kP1O"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772c680f5d30957b7725e51ce3164d82a43ceb62bbf1f43e509d6268c32f78d0" dmcf-pid="Z93QZPEQYs" dmcf-ptype="general">또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p> <p contents-hash="6889c03712765c08c70f53ededbded16f4340a29e9f6e086ee4ec4e92c4c3b8c" dmcf-pid="520x5QDx1m"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를 수사한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p> <p contents-hash="bbdd16dfdf91f8921622c3bb2ab1ebb2e3ccbfd2e6e8e4135b8818e38f37990b" dmcf-pid="1VpM1xwM5r" dmcf-ptype="general">박 대령은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p> <p contents-hash="e5174a98c63b4d1f6c98b2d76d4a46c0bc6efeadf412ed1928cb35fc58e8021f" dmcf-pid="tfURtMrR1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44536a3488d826c678731930142598a501feccfb5bf4b5660298fc9e874a385" dmcf-pid="F4ueFRmeZD" dmcf-ptype="general">이에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p> <p contents-hash="cccf03362664838806cd474d0e00ef74ed3c7eba184dfe82741bc871f32d39f4" dmcf-pid="387d3esd1E" dmcf-ptype="general">최근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해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p> <p contents-hash="cebe3d634ccd8327de3eb2c053d5daff4b0d727d3ae657b29f270834afde2a0b" dmcf-pid="06zJ0dOJZk"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VIP 격노설'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9e3ff6918ca4f8cb185ede3f01da52019040bbce2ca2847b3178daaa7d3bd0a" dmcf-pid="psaTivzT5c"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2papers@newsis.com, z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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