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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년 사법리스크 족쇄 벗은 이재용…檢무리한 수사·기소 비판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9: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만에 결말 <br>尹 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혐의 증명 첫관문인 증거능력 인정 안돼 1·2·3심 무죄<br>검찰 사실상 '완패'·먼지털이식 수사 비판 제기…공소 담당 이복현 2심 선고 이후 사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QeiTqy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bd4b30fdb8bc9693bd639bbe54065bd55a378ad89561a2f28ea84c79aa0187" dmcf-pid="46xdnyBW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yonhap/20250717193950920kaqy.jpg" data-org-width="1200" dmcf-mid="KFDFpiCn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yonhap/20250717193950920ka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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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708faca151741f93a267fd4616d50138e41f3fce9cb08118924b46d3b5bfdb3" dmcf-pid="8PMJLWbYZ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게 됐다.</p>
          <p contents-hash="2e795d2092adfa766309781b131ef2590bc873f5741c6b295d9d5f5653a405ee" dmcf-pid="6QRioYKGHI"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429fb2fabb0c574f385e40e187fd5e382bae211706923fa3e073c6fc9abe743" dmcf-pid="PxengG9HXO" dmcf-ptype="general">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여원을 종잣돈으로 이를 사들여 결과적으로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다.</p>
          <p contents-hash="726d620c6239a95d864a87b4484d6d5846f227fb312acb07a10eb41e3ac3fec7" dmcf-pid="QMdLaH2XGs" dmcf-ptype="general">에버랜드는 삼성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200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이건희 전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d7755a61de9d6ea004e2864000bc6a055fe790ab1572ba83391e8b10f8cdcd56" dmcf-pid="xRJoNXVZGm" dmcf-ptype="general">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단추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 삼성전자 지배력에 달린 상황에서 이 회장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 지배에 의존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a244fd5a9cad3e942d7e1cb97e0d7e73d8cd4c4b9b832582614f26a116462a60" dmcf-pid="yYXt0JIi1r" dmcf-ptype="general">이에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p>
          <p contents-hash="17cfcae4f25427dcfb29db6bb45610491d2bde2fd42a7d555bd0a695839b2df5" dmcf-pid="WCSWH6kPtw" dmcf-ptype="general">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7d386e6479175d3854345a88f0aa8ae41c899fecfd39fb03dfb791090aec94" dmcf-pid="YhvYXPEQ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국에서 귀국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국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5.3.28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yonhap/20250717193951130nazv.jpg" data-org-width="1200" dmcf-mid="9Rr0uLlo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yonhap/20250717193951130na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국에서 귀국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국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5.3.28 hkmpooh@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affeba7bee7fdc940916777dbc8a124e39a8ed8bd7ac1b18c188dd511be3c0" dmcf-pid="GlTGZQDxGE"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1:0.35)로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합병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55f765c974ae2fa5918b4c3ba4bbcac0373eeb93c7a2653ddbb2c7dec8d677cb" dmcf-pid="HSyH5xwMGk" dmcf-ptype="general">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p>
          <p contents-hash="f3fc2af1136547ff68fe695c1e05fb59fc75ebf7c2a9b07bf68a2d298a1ca8ba" dmcf-pid="XvWX1MrRXc" dmcf-ptype="general">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p>
          <p contents-hash="0c049db6d34bd63475fb8c498c4c57c4f6f0e8877e3ebdd58dda8dccf687f9c2" dmcf-pid="ZTYZtRme5A" dmcf-ptype="general">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1f541ac69767432a9f79f7e0f668d7df7c090614f5e9d23a5b8df6c743eaa032" dmcf-pid="5yG5Fesd1j"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3478e3adbc688babde636dce50b8a436c5af7629b0dff57d77e08c25d0e58b2" dmcf-pid="1WH13dOJHN" dmcf-ptype="general">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합병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와 시세 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8d19e830c4fcc0402b9d14509bac0777ffdb37ffebd28827668bd237a704d2e2" dmcf-pid="tYXt0JIiYa" dmcf-ptype="general">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수사팀은 결국 이 회장을 기소했다. </p>
          <p contents-hash="78a037da5613692ed7c3ce681b4c0751d7d57b1b04da005db89715c318b2a368" dmcf-pid="FGZFpiCn5g" dmcf-ptype="general">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p>
          <p contents-hash="ae07bda786f0da1ed11ddda6e4f91f7aa4822187bbba9252514480b950f6ac90" dmcf-pid="3H53UnhLYo" dmcf-ptype="general">3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작년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900583aed66eccfaf8bedc9386bb405c1cb65d1287ea547e19c1f20b9a0bff3b" dmcf-pid="0KV6xI0C5L" dmcf-ptype="general">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놔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2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f2fbf8bceb8ffec297d8666471cf1238c3b290df9c6cedd1c3dcc8c3972e817a" dmcf-pid="p9fPMCphZn" dmcf-ptype="general">그러나 올해 2월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기본'인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b0fd00f15d49b574907dbf3f4526369016400616f23d9dc88290a9a95cb07f4c" dmcf-pid="U24QRhUlGi" dmcf-ptype="general">법원 판단의 사실상 첫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혐의를 증명해 유죄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검찰로선 곤혹스럽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7cabc1e42a53dfb3181e322c2dc5fbed1c9975ac33c855f9d2c20bc455f93213" dmcf-pid="uV8xeluSZJ" dmcf-ptype="general">1·2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b53854b46bf05a796b50c12d17409ce40e00d87af29181338bdc36a94cdb277" dmcf-pid="7f6MdS7vHd" dmcf-ptype="general">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심 선고 뒤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a50c514241225c8c7819279cc208a3bd5c716d668f176ebeb34c1aec6fa7b40" dmcf-pid="z4PRJvzT1e" dmcf-ptype="general">검찰은 '기계적 상고'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e7929b09d66c54940672182e88b9fbc8fb3c2d54d37615d93647569a293a3a8" dmcf-pid="q8QeiTqyZR"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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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KQRioYKG1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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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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