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근형 기자]
<앵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과 함께 합니다. 실장님 시장이 참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양전했습니다.

<김광석 실장> 네 어제 좀 놀랐다가 또 아침에 조정이 많이 시작됐다가 또 역시 유동성의 힘이 발현되는 거 아닐까 혹은 관세 전쟁의 양상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닐까 세계 주요국들과 무역 협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세율이 조정되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나 미국 부채 문제나 금리나 여부.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감에 치솟았다가 완화됐다가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우리 시장이 버텨준단 말이죠.

<김광석 실장>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주목하고 계시다시피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동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쏟아지긴 합니다. 25년 하반기는 유동성이 쏟아지는 장세이긴 해요. 그런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미국으로만 갈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돈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오전에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파월 해임 이슈가 시장을 들었다 갔다 했는데 파월이 자진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해임을 시키거나 결국에는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보세요?

<김광석 실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었던 거죠. 자꾸 파월을 해임하겠다. 또 파월 입장에서는 사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해임할 수가 없고 사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스스로 사임을 선택한다. 스스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격이 돼요. 그건 좋은 전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선배들 있고 많은 후배들이 있고 연준의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스스로 독립성을 무시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됐었지만 트럼프가 계속 해임하겠다고 표현하는 것. 파월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트럼프의 입장이 정말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렇게 해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거봐라. 나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 보라고. 나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여러분들 높은 금리에 힘들죠? 그런데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건 나 때문에가 아니라 파월 때문이다. 관세 때문이 아니라 금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를 계속 주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현재 파월의 대변인처럼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금리인할 만한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가 파월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건데 시장이 사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더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증시가.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광석 실장>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신뢰는 특히 무엇의 신뢰입니까? 미국 달러의 신뢰예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혹은 미국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를 누가 반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누가 발행하죠? 그 통화의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지위는 독립성이에요. 그런데 자꾸 트럼프가 내가 해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중앙은행에 대해서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네라고 한다면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관심이 있을까요?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표시 자산 혹은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미국 국채 발행량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감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OBBA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한도를 증액했죠. 그럼 예를 들면 5조 달러만큼의 국채 발행이 향후 전개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입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은 해도 매수가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발행량은 늘어나고 신뢰도는 뭉개지니까 매수세는 없겠다. 바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다른 말로 국채 금리가 치솟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가 계속 국채 금리가 치솟는 게 걱정이 되고 금리 인하하길 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 입을 닫으면 돼요. 그 말씀을 안 하시면 국채금리 떨어지고 관세전쟁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진작 금리 인하했을 겁니다. 세계 주요국 보세요. 기축통화국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스. 제로금리 도입했습니다. 스웨덴 2.0%까지 금리 인하했습니다. 유로존이요. 4.5%에서 지금 2.15%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해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관세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만약에 그 관세 전쟁이 내년에 시작됐으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백악관 경제 자문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아니다. 금리 인하할 여지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26년에 금리 인하 다 한 후에 관세 전쟁 펼쳐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도 못하고 금리 인하 못하니까 금리 인하 하라고 하니까 미국 국채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계속 지금 난장판인 거죠.

<앵커> 그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내내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월이 사임하지 않는다면요. 그랬을 때 이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석 실장>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입니다. 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파월은 변호사잖아요. 연준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임시킬 수도 없고 사임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임을 시킨다면 미국 국채 가격은 정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계속 그때마다 치킨 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사안 사임시킬 수 없고 해임할 수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전략은 뭘까요? 바로 그림자 연준은행 제도인 거죠. 계속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선임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 5월이 임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차기 연준 의장 이 사람이야 라고 주목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논자고 오히려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그 발언보다 어쩌면 트럼프의 말을 정확히 받들어서 금리 인하하겠다는 발언 이런 발언을 하는 연준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사임론, 해임론을 제기하면 파월의 파워, 연준 의회 내에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의 의견, 여러분 금리나 합시다, 금리 동결합시다 하는 파월의 의견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죠. 레임덕을 빨리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해임사임이 아니라 결국 파월의 입지를 좀 줄여놓고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아닌 연준 의원들을 좀 설득시켜서 금리 인하론을 좀 더 부추기기 위한 혹은 많은 투표 의사결정자들이 국민 보기에 나는 금리 인하를 그토록 원하는데 파월이 말을 안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비치기 위한 욕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6월 CPI가 사실 상황을 보면 관세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8월 이후에 아마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8월 이후에 아무래도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 가다가 그때 되면 고꾸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광석 실장>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CPI 기준으로 2.7%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3%, 3.5%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가 됩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4.5% 기준 금리가 적정한 금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역시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작용될 만한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채 매입세가 없는데 매도세, 발행량은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죠. 국채금리는 치솟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양쪽으로 채권금리, 시중금리가 결정되는 논리가 시장에서 수급 요인으로 결정되고 기준금리에 연동돼서 시장금리를 자극하는 건데 둘 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떠나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고 가정하기는 어렵고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앵커>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요인이 대외 불확실성에 있다고 본다면 사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소 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관세 문제 또 연준 불확실성 문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투심을 짓누를 거라고 보세요?

<김광석 실장>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이 어디였습니까? 4월 3일에서 4월 9일 사이에요. 그런데 4월 3일에서 4월 9일이 뭐냐면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발효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취소하면서 유예하면서 또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V자의 그림을 그리는 바닥 구간이 4월 초중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떨까?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오름폭이 좀 강하다.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이나 금융시장 선진화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더 높을지 몰라도 그래프의 유형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의 여러 가지 부채 문제나 금리 문제나 인플레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우리도 기울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변수들 이런 것을 지켜보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TSMC에서 방금 전에 2분기 순위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 쪽에 내년에 경쟁이 너무 심화될 거다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HBM 산업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광석 실장> HBM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HBM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요구될 겁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마당이에요. 그런데 그 HBM을 공급하는 3대 기업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예요. 그런데 이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중에서도 특히 고부가 가치의 HBM을 거의 점령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로 하여 납품업체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도 납품업체가 되고 또 마이크론도 시장 지위를 확대해 나가면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선택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품질을 더 올리거나 혹은 가격을 낮추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HBM 시장이 시장은 사이즈는 커지지만 시장 안에 그 공급 기업들끼리 더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까 HBM을 집중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겠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지적을 했고 그렇게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근형 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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