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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기각…"일부 법률 위반, 파면 사유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5: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직무 정지된 이후 1년 7개월 만에 결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확인" "위법하지만 중대하다고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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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형두(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등 7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김형두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025.07.17.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53648563tofo.jpg" data-org-width="720" dmcf-mid="Kt7yYr1m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is/20250717153648563tof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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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형두(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등 7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김형두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025.07.17.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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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자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헌재는 절차를 재개한 이후 두 차례 재판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행위에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생성해 전송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고발장 내용과 형식 및 전달 시기까지 고려하면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미래통합당 사이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았고, 또 실제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되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이고, 손 검사장의 지시도 없었다고 봤다.
 헌재는 또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이 실명 판결문을 검색하거나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손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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