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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출석만 100차례…5년만에 혐의 벗다[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①]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1: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용 회장, '굴레' 벗어나…10년 만 멈췄던 삼성의 경영 시계, 다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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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30.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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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 혐의를 모두 벗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이에 삼성 내부적으로 이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죄목에 총 19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도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지 5년 만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을 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애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은 증인만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를 13회 압수 수색했고, 300명에 대해 860여회 소환 조사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심에서도 2270만건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분석했다. 이에 따라 229개 핵심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년간 진행된 공판 횟수만 110회가 넘는다.
 우선 1심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돼, 1심 선고일인 지난 2023년 2월까지 2년 10개월간 107회 공판이 열렸다. 이어 검찰 항소로 지난해 2월부터 개시된 2심은 올해 2월 선고까지 6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 중 1심 96회, 2심 6회 등 총 102차례 재판에 참석했다.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 참석 등 법원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번 빠짐없이 법정에 선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햇수로는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집행유예와 재수감, 가석방과 2022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까지 5년 만에 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이 회장은 또 다시 불법 승계 의혹에 휘말렸고, 이 사건도 5년 만에 벗어나게 됐다. 도합 10년동안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 것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법정 최후진술에서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이번 판결로 그동안 멈춰있던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 시계가 다시 빠르게 가동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선고일인 이날은 10년전(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를 승인한 날이었다.
 &lt;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의혹 사건 주요 일지&gt; ▲2018년 7월 19일 참여연대 고발로 검찰 수사 개시 ▲2020년 9월 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3년 11월 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 5일 1심,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이후 검찰 항소 ▲2024년 11월 25일 검찰, 2심도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5년 2월 3일 2심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이후 검찰 대법원 상고.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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