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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김계환 2차 조사…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 적법성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1: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사법원 "해병사령관, 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 권한 없고 정당하지 않아" 해병특검 "이첩 중단 지시, 사실관계·법리 수사의 주요 쟁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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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113153838ajhm.jpg" data-org-width="1400" dmcf-mid="HlZRdEXD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113153838aj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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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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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7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적법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에게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박정훈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순직사건 기록을 이첩할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의 사실관계 및 적법성 여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이첩 중단 지시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며 "지시 자체가 있었는지도 쟁점이고 그 지시가 적법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라 관련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을 만나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고했다. 
 박 대령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사령관이 '내가 너에게 (이첩을)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대령의 보고에 "알았다"고 답한 김 사령관은 이후 10시 50분쯤에서야 이첩 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단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다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해병대수사단의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격노 여전히 사실이 부인하나" "대통령 격노 정말 기억 안 나나" "임기훈 비서관에게 대통령 격노 전해 들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침묵한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 중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해 준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VIP 격노설'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자신의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냐는 질문에는 "부하들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관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가진 인물들이 격노설을 사실로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은 만큼 김 전 사령관이 이번 조사에서는 격노설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당시 안보실 회의 상황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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