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서 '계엄·李대통령 공소취소' 공방
'조국 사면'도 도마…鄭 "대통령 고유 권한이나 죄보다 양형 과해"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12·3 계엄 사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데서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이 내란 모의냐고 반박하면서 "내란정당으로 내모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윤석열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지금은 전쟁 시기'라며 실제로 북한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있었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 정도면 1심 판결을 볼 것도 없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며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법사위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내란 동조니 정당 해산 사유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민주당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등도 내란 동조냐"라고 반문했다.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 utzza@yna.co.kr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치검찰이 경쟁자를 잘못 수사해서 기소하고, 끝내 난도질하는 상황을 바꾸자고 정권도 교체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및 수사 사건도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조국 일가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이 (사면 심사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일반 국민 중 양형에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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