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은 논의 필요…인권보호와 수사기관 견제·균형 원리 잘 고려돼야"
"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바람직 안해"…"'부당기소' 검사 파악해 인사 반영"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최윤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한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새워 일주일에 4∼5회 해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반박하자 정 후보자는 "(발의된 검찰 개혁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검사가 유죄의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로 사건이 만들어졌다면 적절한 감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그런 책임을 묻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하고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들은 면밀히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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