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서 발언 
청문회 초반엔 "北 주적 아니야"
거센 반발에 "김정은 주적 맞다"
정책 질의도…"노란봉투법 신속"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까지 검토"
회계공시 취지엔 동의…부작용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박영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주적' 논란에 "김정은은 주적"이라고 최종 입장을 내놨다. 앞서 청문회 초반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신속히 입법하겠다고 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금체불을 두고선 임금체불 근절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후보자 대북관 도마에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방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그의 '대북관'을 정조준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방북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서 신청했다"며 "조문을 하는 것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2010년 가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된 시점이었다. 1년 전에 장병이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정부도 공식적으로 조문을 안 간 것인데 본인이 왜 가겠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못 가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가는 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다.

201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일교과서'에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나와있는 내용과 관련해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친북' 행사를 주관하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질의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으나, "전날 통일부 장관(후보자)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발언 직후 야당 의원들은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주적과 관련해선 제 전문이 아니라서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께서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kmn@newsis.com

이에 야당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오후 질의 시작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정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아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보니 걱정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답변이 부족했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 통일을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과, 엄정한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특수관계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무엇보다 앞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평화통일이라는 헌법 수호 정신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후에도 '그래서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김정은은 주적이냐' 등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한 주체이고,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주적이다. 나라든 세력이든 우리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에서 종종 미사일을 쏘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김정은은 주적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는 지난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체납을 비롯해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10차례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날 청문회에서 이에 사과했다.

그는 "세금을 그때그때 못 낸 것, 소득세 신고를 몰랐다는 것도 제 불찰이고 송구하다"고 했다.

또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란봉투법 신속히…임금체불 근절도"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고용노동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7.16. kmn@newsis.com

우선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정부도 의지가 있어,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지금 주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기업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급시기와 퇴직시기가 불일치해, 이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며 "대기업, 공공부문만 정년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아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이 산업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대화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임금체불 근절 방법을 묻는 질의엔 "임금체불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겠다"며 "취임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야당측에선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좌진들에게 자택 변기수리와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면직된 보좌관들에게 사적 집안일을 지시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직장 내 명백한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용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괴롭힘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괴롭힘 판명은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adelante@newsis.com,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