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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6 1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란봉투법 바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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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59b1a36a7f69b7a5b354e60d41a55dbce8230299288e3361fe39f4e64bc7da" dmcf-pid="YosW2Bnb7P"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br>&lt;앵커&gt;</p>
          <p contents-hash="1980ede2cb71044751d2e54b1072650b4433f322c0e0f5a74af634ccd19b88e2" dmcf-pid="GgOYVbLK36" dmcf-ptype="general">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3681c4ee29ac7e5996a1e0240efd54feb063c88ab960cac7768cae4a281129f" dmcf-pid="HaIGfKo9U8" dmcf-ptype="general">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bec15ef484247ae5dca90a2fa9626462b2bd51843cb9cd8fdfea52ae14d817" dmcf-pid="XNCH49g234" dmcf-ptype="general">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표류하던 노란봉투법에 속도가 붙었군요?</p>
          <p contents-hash="5f3a73207f12ced0cde0e99d7e56dbcb2f7c356cd77a5adb1bbe15fdaae4a9cc" dmcf-pid="ZjhX82aVpf"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1b852e04a57efc97d8167d15b5e00ed02c6291c462d9ee08448e19ff74084341" dmcf-pid="5AlZ6VNfUV" dmcf-ptype="general">김영훈 후보자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꼽으며, 임명 즉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978b560350f85b27a9ae74881070cb1f06e48cc554857e05d6d4ebb96c55f9f1" dmcf-pid="1T09joSgu2" dmcf-ptype="general">[김영훈 /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04a86ee62694a44bd84d0dd72e712bc239dbc7a2ecab70dce0ddcde538842da7" dmcf-pid="typ2Agvap9"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88d44ab51ad7fd70a9d422f5171bface69b9832720c178c34b8a8f893f97214e" dmcf-pid="FWUVcaTN0K" dmcf-ptype="general">동시에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p>
          <p contents-hash="775e9933ce0e5936f5c88bb56e16645f6748f15cf84c1a6389fabb27b85128e0" dmcf-pid="3YufkNyj0b" dmcf-ptype="general">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죠.</p>
          <p contents-hash="1056e0ecd4c968b3c6772dc23ab767063fd00e67cec3cc987b5ffcccc232ee06" dmcf-pid="0G74EjWA3B"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노동 3권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노란봉투법을 망설이는 건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bee6a5ce7924d5d4d495fab3d3797a8d515d377f34373e8a9a8387ce9e1641" dmcf-pid="pHz8DAYcUq" dmcf-ptype="general">재계에서 우려하는 불법 파업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8e938063befab56987b24b22060c75e4ce3e8bf2fc4766f40e78ccf7db0adf" dmcf-pid="UXq6wcGkFz" dmcf-ptype="general">다만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신뢰를 쌓는 법"이다, 또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1261f78c2c674157279532cbb8c321add565d0a3e9844ac0fb02d48574ae413" dmcf-pid="uZBPrkHE37"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ff28e1b379888e8f1c00b647e29958e95e6b5192844bac6df4d5ab150bc6867c" dmcf-pid="75bQmEXDuu" dmcf-ptype="general">박 기자, 정부와 여당 역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요?</p>
          <p contents-hash="d6538d5d1b850425fe57cfcc924a7d060b51d60007875366180bb18de47c4f24" dmcf-pid="z1KxsDZw0U"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e2d4fff876a7e658b45529b4f414cdf4bd178952f581d1b127489d1b6e7c507b" dmcf-pid="qt9MOw5rup" dmcf-ptype="general">당정은 7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1054e4d7e36e0403cbb395efc011ebc5d303ef039c5ac7a7e7acc27ef65b4cae" dmcf-pid="Bv3KNLlo70"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p>
          <p contents-hash="9822fa8351a77589023cf4ee556cd403ea15d378fdbd578169f43939399c5dbf" dmcf-pid="bT09joSg03" dmcf-ptype="general">일부 의원들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입법에 앞선 보완 작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p>
          <p contents-hash="10581795088f0a8eaa64c40bbb33a69738dca8e5928d514463f8f54577947737" dmcf-pid="Kyp2Agva7F" dmcf-ptype="general">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정하는 사용자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걱정입니다.</p>
          <p contents-hash="c761e59649932d772220237f13d85d84c8905007cbf2cf811da42d9e3d62c60e" dmcf-pid="9WUVcaTNpt" dmcf-ptype="general">자동차나 조선, 철강, 건설업처럼 협업 체계가 겹겹인 산업 구조상,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늘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p>
          <p contents-hash="96547e3c9c41f7b5146ddbf32d8660b33630637303a10c88e2b026f7f5c8f3fe" dmcf-pid="2YufkNyjz1"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헌법소원 가능성도 흘러나오는데요.</p>
          <p contents-hash="ee02ba739f47e425059b380f6251e0826adaf9279d8bc2c788737185616e2ae8" dmcf-pid="VG74EjWA75" dmcf-ptype="general">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d1e3be7f4e1568fca95d40043b9bdd862fac829743741bc91c98a82f92e77856" dmcf-pid="fHz8DAYc3Z" dmcf-ptype="general">당초 이달 당장 노란봉투법 통과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재계 우려를 반영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집니다.</p>
          <p contents-hash="a3736739bc3515ca4f5d2921a7d3490b1ca088a47c6bbe1231534ac54850020a" dmcf-pid="4Xq6wcGkpX"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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