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국시 추가 여부, 형평성 등 종합 검토"
"의대 2천명 증원, 충분한 숙의·합의 없이 추진돼 사회적 비용 지불"
배우자 주식 논란 관련 "코로나 관련주로 언급된 것 인지하지 못해 장기보유"

마이크 요청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를 요청하고 있다. 2025.6.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다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부여 필요성에 대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 질의에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특례가 과도한 특혜라는 환자·시민단체의 의견과 복귀를 위해선 추가 특례가 선결돼야 한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는 반대한다는 대한의학회 의견 등을 소개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은 최근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은 입영 연기 등을 포함한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특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후보자는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및 주요국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많은 국민과 병원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인천·전북·전남 공공의대 신설을 임기 내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교육여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검토해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이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는 후보자는 당시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내용과 과정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현안 중심 공급자 위주 개혁으로, 향후 보장성·공공성 강화, 초고령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근본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지역·과목으로의 의료 쏠림 완화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역별 개원의 총량제'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는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방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업체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한 것과 관련해 "주정회사로 알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 손소독제 관련주로 언급된 기업인지 인지하지 못해 장기 보유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매도한 적 없고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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