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치 지휘' 특검에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尹 구속적부심 청구…박억수 특검보 방문 계획 보류
특검 "외환 피고발인 일방 주장 언론 전파 돼 우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이후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연다. 2025.07.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인치지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된 피고발인 측 일방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오전 10시46분경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인치하라는 3차 지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을 특검에 전달했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방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강제구인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간은 이날 오후 4시37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묻자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뭐라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검은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지' 물음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외환 관련 수사에 대한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언론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관련 사안이 군사에 관한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군 관계자들의 우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예단을 갖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현재 검·경·공수처 등에서 특검에 이첩된 외환 관련 고발 사건은 총 12건이다. 내란 특검법상 2조 수사대상 10호에 따라 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 특검보는 "이번 외환 관련 압수수색의 범죄사실은 고발 사건 중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범죄사실로 구성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 측 일방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법리에도 불구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기밀이 포함된 군사관련 내용이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공익 제보 및 피의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나, 외환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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