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산청구 신청 의사있나" 질문에 고성 오가기도
'조국 사면' 두고도 신경전…"부당 처벌" vs "국민 불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를 하고 있다. 2025.07.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장한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여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12·3 비상계엄 연루 정당 해산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회합을 정당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의힘 전체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정당해산 규정은 헌법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직후 이 의원이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재차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조심하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동료의원과 동료정당에 대해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경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만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의 공소취소 요구는 국민 시각에서 부당한 요구라고 맞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하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까지 몰아가고 이제 내란우두머리가 돼서 최소 무기징역 상황까지 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를 해왔던 검찰도 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재판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재판권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인 기간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학회 학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대 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공소취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며 정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특정 대학교의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증거로 기소를 했던 것"이라며 "법원은 3심까지 유죄판결을 했다. 재판은 증거로 해야하고, 정치공세로 뒤집을 수 없다. 이게 아니면 사법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기소된 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바로 잡아지는 것"이라며 "위원회나 이런 것들로 기소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기소를 취소한다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부당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처벌을 받은 공직자들에게 길을 터주시기 바란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들은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 일반 국민들 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과 양형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사면하실 것인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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